컬럼비아대학의 교내 조직으로 학제 간 기후 연구를 하는 Columbia Climate School은 2018년 2월 21일의 ＜토양이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될까?(Can Soil Help Combat Climate Change?)＞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토양 탄소를 증가시키는 농업 및 토지 관리 실천은 다른 이점도 제공한다. 토양에 더 많은 미생물이 있으면 식물이 가뭄을 잘 견디고 해충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는 깊은 뿌리 시스템을 자라게 할 수 있다. 토양의 강화된 탄소는 토양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러한 모든 효과는 사회가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NRDC)는 2019년 12월 5일 ＜흙: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비밀 무기(Soil: The Secret Weap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에서 “우리 발아래에 있는 자원은 우리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을 정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건강한 식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72년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에서 세계에 ‘이대로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이 계속되면 앞으로 100년에 지구의 성장은 한계에 달한다’는 경종을 울린 이후 2015년 국제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전 지구적 공동목표가 되었다. 교토의정서에 이어 체결한 파리협정은 기후 위기와 탄소 감축의 긴급성을 경고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동참하는 탄소 중립 시대가 되어 있지만 기후 위기 대응 전략에서 흙의 가치와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구례발, ‘흙 살리기 혁명’

 

생명의 원천인 흙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태경제 모델을 탐색하는 토론회가 국회 서삼석․신정훈․서동용․홍정민․이태규 의원과 전라남도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공동 주최하고 (주)방송문화이디어텍 주관으로 2023년 6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흙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구례발, 지속 가능한 환경(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Gurye: ESG)＞ 운동을 전국으로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2023년 10월에 개최하는 ＜구례군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 공감대 조성도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지속 가능한 생태 유기 농업으로의 전환과 탄소 중립화 농업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농업청사진을 제시하고, 둘째, 탄소 중립 흙 살리기 설정 방안에 대해 산업·대학·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셋째, 사회문제 해결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구례군의 선도적인 행정을 전국적으로 파급하는 것이다.

 

MBC 뉴미디어뉴스 국장을 역임하고 환경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M이코노미뉴스 윤영무 본부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주제 발표

 

토론회 발표 첫 번째로 경상국립대학교 김필주 교수는 ‘우리나라 흙 살 리가 운동의 전개와 탄소 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필주 교수는 2022년 탄소 중립 추진 대통령상을 수상한 토양학 전문가로 기후 위기 등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흙 살리기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흙을 살리면서 고품질의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탄소 중립 흙 살리기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송지숙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이 ＜친환경 농업 전환을 통한 토양 등 농업 분야 탄소 저장능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통하여 토양 등 농업 분야 탄소 저장능력 확대 방안과 구례군의 생태농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홍성진 농업환경부장은 ＜구례군 탄소 중립을 위한 토양 탄소저장 및 합리적 토양 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양 탄소 저장과 식량 증산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구례군의 생태농업을 제안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이승헌 연구기획실장은 ＜탄소 배출권 확보 및 농촌과 산업과의 탄소 저장 수익 공유방안＞을 발표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업에 판매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관련 산업을 유치하여 탄소 저장 수익을 산업체와 농촌이 공유하는 방안과 구례군의 탄소 배출권 수익 가능성을 탐색한다.

 

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이길재 팀장은 ＜토양 탄소 저장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과 해외 사례＞를 발표한다. 토양에 탄소 저장을 촉진하기 위해 농가에 대하여 인센티브 산정 방안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구례군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전북대학교 이덕배 객원교수는 ＜지속적인 토양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계 보존 방안＞의 발표를 담당한다. 토양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계의 보존과 구례군의 ‘토양인증센터(가칭)’ 설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태재대학교 김상규 교수는 ＜탄소 중립 흙 살리기 운동과 지역사회의 장래＞를 주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시기에 구례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흙 살리기 운동의 의의와 가능성 및 지역사회의 장래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래할 지방시대에서 구례군의 선도적인 행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다. 이 외에도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탄소 중립 실천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업․행정․주민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기후 위기 대응은 차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무

 

우리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모든 곳에서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키고, 국내와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하며,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과 소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구와 천연자원의 영구적 보호 보장을 결의한다. 또한 국가들의 개발 수준과 역량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모두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여건을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

 

위 결의는 2015년 9월 18일 제70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한 ＜우리들의 세계를 변혁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서문 중 일부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서양문명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성장과 번영의 길을 걸어왔다. 1972년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에서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이 계속되면 얼마 안 가서 지구의 성장은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 ＜세계 자연 자원 보전 전략＞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1987년 당시 노르웨이 브란트란드(Brundtland)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금 인류는 이러한 개발과 환경의 악순환에서 탈각하여 환경·자원 기반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서냉전의 종결을 계기로 경제의 글로벌화와 이로 인한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위기감이 대두되었다. 경제가 급격히 글로벌화하는 가운데 세계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환경문제 해결이 불가결하다는 공통인식이 지도자층에게 확산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서밋＞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지구 서밋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행동 기본원칙인 ＜리우 선언＞과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지구 서밋 20년 전인 1972년에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스웨덴 스톡혹름)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중심적인 테마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환경과 개발의 양립’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다. 경제발전이 환경문제와 표리관계로서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클로즈업되었다.

 

이 인간환경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것이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으로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설치된 것을 보아도 개발도상국의 개발·발전을 환경 보전과 양립시키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 후 환경과 개발의 관련성 및 모순, 특히 지구환경문제와 남북문제·개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초점을 둔 회의가 1974년에 개최되었다. UNEP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공동 개최로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회의로 이 회의에서 ‘경제 사회적인 제 요인, 부와 소득의 분배 패턴, 국내 또는 국가 간의 경제활동 등 개발 문제와 불평등을 생성하는 것이 동시에 환경파괴 요인이기도 하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 ‘생물권의 부담 능력 한계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체적 개발방식과 생활양식의 모색’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우리들의 세대는 인류의 장래 복리와 생존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지구상 유한의 자원을 소비하거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오염하지 않고 장래 세대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까지 시야에 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제기되어 ‘지속 가능한 개발·발전’의 기본이념이 이 회의에서 발아하였다.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지구온난화 대책의 세계적인 협력 방안이 추진되었다. 한편 개발 분야에서 인구 증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2000년에 국제연합은 국제개발목표를 통합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정리하였다. MDGs는 2015년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교육·건강·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8개의 목표와 21개의 어젠다를 제시하였다.

 

MDGs 달성목표 연도인 2015년 9월, 인류 공통의 목표로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해결할 과제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탄생하였다. SDGs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보편적 의제의 규모와 포부를 보여준다.

 

이 목표들은 MDGs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새천년개발목표가 달성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목표들은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과 성평등,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을 추구한다. 이 목표들은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지속 가능 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일회성 역할극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은 불가능

 

우리의 공유재산인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기후변동과 물 부족 등 환경문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과소지역의 확대, 도농 간 격차 및 소득 격차의 확대 등은 한 개 지역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과제이다.

 

이들 과제는 개인에서 시작되어 지역의 과제가 되고 지구 규모의 과제로 확대되는 것이므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구 환경 수호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관심을 넘어 참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국제연합의 SDGs를 근간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 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K-SDGs를 수립하였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과 같은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19개 세부 목표, 236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정부 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그룹 등 다양한 집단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농식품 분야에서는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2021.12.27.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양의 탄소 저장과 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7(농업) ‘토양 건강증명 시험’(Soil Health Demonstration Trial)에서 규정에 의한 프로세스와 자금을 활용하여 토양 건강을 개선하고 토양의 탄소 수준을 높이는 유지 실천을 이행하도록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토양의 가치와 가능성을 극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 대응에서 토양의 가치는 발견하는 법률과 정책, 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시급하다.

 

2023년 4월 24일 어스 911(Earth 911)은 ＜토양 탄소 실천이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있을까?(Can Soil Carbon Practices Reverse Climate Change?)＞를 주제로 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궁극적으로 토양 탄소 실천과 재생 농업은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적인 공동 이익에는 식량 안보, 생물 다양성 및 종 보존 강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 개선, 전 세계 농부들의 건강 및 안전 위험 감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대한 다른 해결책과 마찬가지로 토양 탄소 관행과 재생 농업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포괄적인 기후 행동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 말은 기후 위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에서 학생, 교육기관, 정부 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이해관계자그룹이 단편적인 대응이나 일회성 역할극 또는 요란한 선전으로 끝나지 않고 분야 및 부처 횡단적으로 꾸준하게 대응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