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75조3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상반기에 적자가 불어나다가 하반기에 줄어드는 통상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계속 켜져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세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늘었다.
또한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늘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작년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된다.
한편,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175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000억원이 순유입됐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000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