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하고 기술 개발부터 실증·보급까지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인의 연령과 경영 규모 등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에도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농업 디지털 전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이다. 먼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AI·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도록 했다.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원 범위를 기존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개발에서 실제 농업 현장에서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농업인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국가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수사 자료와 녹취록을 발췌·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자료 입수 경로 공개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조치하겠다"고 맞섰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9일 국회에서 ‘한동훈 의원 발췌 왜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지난 2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수사 자료를 조금씩 공개하면서 악의적인 편집과 가공을 더해 왜곡과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의원의 자료 공개 방식을 ‘핵심 내용 삭제’, ‘서로 다른 내용 짜깁기’, ‘관계없는 내용 부풀리기’ 등 세 가지로 규정했다. 우선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행위가 공익 민원 전달이 아니라는 취지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다”, “왜 딜레이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그랬다”는 내용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 내용까지 공개하면 부정한 청탁이었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우니 핵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정부의 공소청 조직 설계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할 경우 양당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관련 방안을 언급하고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281명 더 늘려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역사 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된 것도 문제 삼았다. 신 대표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찰 출신을 앉히겠다고 한다”며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에 반발한 검사들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
한국과 아프리카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인프라를 중심으로 경제·개발협력을 확대한다. 한국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AI 허브를 설립하고, 농업·보건·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인프라에 AI 기술을 결합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OAFEC은 한국과 아프리카 간 고위급 경제정책 대화와 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06년 출범한 협의체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45개국의 재무·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장관급 인사 등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소개하고, 모든 국가와 국민이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AI·디지털 역량과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력을 결합해 양측의 AI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아프리카 AI 협력의 3대 분야로 △AI 인프라 확충 △분야별 AI 솔루션 활용 △AI 인재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지난해의 약 3배인 149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우·한돈 등 주요 상차림 품목은 최대 50%, 농협 온·오프라인 판매망에서는 품목에 따라 최대 70% 할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 등과 함께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정부와 농협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1490억원으로 늘린다. 지난해보다 약 3배 확대된 규모다. 할인행사 기간도 연장한다. 당초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을 추가해 추석 연휴가 포함된 오는 30일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한우와 한돈에 대해서는 자조금단체와 협력해 추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추석 상차림에 많이 쓰이는 한우 등심과 양지, 국거리, 한돈 전지 등이 주요 할인 대상이다. 하나로마트 등에서 해당 품목을 정상가격보다 30~50% 할인해 판매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신약 로비 의혹’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청문회 전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 단 한 명도 안 된다니” 국힘, 증인 전면 거부한 민주당에 분통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해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전달했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 전달받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의 시선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법사위
- 포스코, 지난해 온실가스 6985만톤 배출...국내 최대 다배출 기업의 ‘탈탄소 고충’ 토로 포스코가 탄소감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월성 1호기 등 원전 전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지도 개선을 요구했다. 철강산업 특성상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과 생산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확보가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직접배출(Scope 1)만 6844만 톤...“수소환원제철 시급” 9일 국회에서 열린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는 원전 전력을 기업이 장기계약을 통해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원전과 PPA 사업 연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대형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특정 기업이 PPA 방식으로 공급받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날 포스코는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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