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로봇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관련 사업에 523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23억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하여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 영유아 돌봄을 위한 놀이 및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위 1% 비중 11.2%→11.9%, 상위 10% 비중 36.8%→37.6% 양경숙 의원, “소득불평등 완화 위해 재정·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계층별 연평균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통합소득 최상위 0.1%인 2만6천231명의 1인당 소득이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9천6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전체 평균소득은 4천40만원, 중위소득은 2천77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상위 계층의 소득은 늘어나면서 부의 편중은 더 심화되는 추세다. 4년 동안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8천130만원,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2천80만원,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530만원 늘었다. 이로 인해 2022년 상위 0.1%구간 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2018년(4.2%)보다 0
- 최저임금액 근로자 미고 시 위반 1만 2,217 건 중 8건(0.06%)만 과태료 - 위반 건수 2022년 4,165건 → 2023년 6,064건 급증 노웅래 의원 “ 취약 노동자 보호 시작은 엄정한 최저임금법 집행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조)’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1만2217건에 달했지만, 법(31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처분은 8건(0.06%)에 그쳤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6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3274 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지난 2022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자영업자)들이 723만 명까지 늘어난 반면, 평균 소득은 매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다. 사업소득자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는 이들중 대다수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723만1천명이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부터 502만1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6천명, 2021년 656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가 시작한 2020년에는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나, 2021년 19.1%, 2022년은 10.
중국의 대외 수출이 전년 대비 4.6% 하락한 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중국 경제(GDP)는 5.2% 성장해 목표치 5%를 무난히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비지수와 생산지수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실제로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고 있었다. 중국 소비자들이 미래에 불안을 느낀 탓에 지갑을 열지 않고 있으며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 외국인 투자 감소와 외국 기업들의 이탈 등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여건으로 인해 식 어버린 중국 증시는 정부의 잇따른 부양 조치에도 불가하고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뢰 위기 중국 경제지표 발표 중국 경제가 작년에 5.2% 성장했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주가가 크게 떨어졌음은 자국 안팎의 모든 투자자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의 14개 지방정부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여전히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만큼의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는 이해하나, 민간 기업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활용할 수 있
지난 1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1월 ICT 수출입 동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25.1% 증가한 163억5000만달러, 수입은 3.2% 감소한 118억5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94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0% 상승, 이 중 주력 품목인 메모리반도체가 52억 7000만 달러(90.5%)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디스플레이는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했다. TV·노트북 등 고부가가치 품목용 패널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33.6% 증가한 8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부품이 57.5% 증가한 5억달러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19개월 만에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신장비는 미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한 장비 수요 확대로 27.6% 늘어난 2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베트남, 대미 수출액은 각각 53.7
-2022년 GDP 대비 법인세 비중 5.4%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높아 기업 경쟁력 떨어져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5.4%)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2년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 대비(3.8%) 1.6%포인트 올랐고,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4.3%보다도 1.1%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로 OECD 평균(3.8%)의 1.4배에 달했다. 고 밝혔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해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주요 선진 7개국(G7)과 비교해도 높았다. 연도별로는 보면, 지난 2000년 한국 법인세 부담률은 3.0%로 OECD 국가 중 중위권(19위)이었다. 이후 2005년 3.5%·11위, 2010년 3.1%·10위, 2015년 3.1%·14위, 2020년 3.4%·9위
오는 8월부터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를 비롯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청이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 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미국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극히 적은 것으로,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워 내도록 임직원들을 북돋우는 여성 CEO의 뚝심이 반도체 기업 AMD의 주가를 85배로 뛰게 만들어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만계 미국인 여성 기업인 리사 수(Lisa Tzwu-Fang Su,55세). 포브스지는 지난 11일 그녀의 리더십을 조명한 기사에서 그녀가 10년 전인 2014년 반도체 기업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이래 주당 약 2달러였던 주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171.91달러다로 약 85배로 뛰었다. 고 보도했다. “그녀가 AMD에 취임했을 때는 주가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사기(士氣)도 바닥을 치고 있던 때였다.”는 포브스지는 “리사 수는 제일 먼저 임직원들을 불러 모아 훈계 대신 ‘여러분은 최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다면서 "AMD는 리사 수의 CEO 취임 이전엔 '죽은 것과 진배없다는 말까지 돌았을 정도로 참혹해 (당시) 43세의 CEO에겐 도전이기도 했지만, 도박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하지만 “좋지 않은 현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 열심히 하자”는 그녀의 칭찬 리더십과 메시지가 주효해 결국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내
올 겨울 김은 생산량이 소폭 줄었고,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김의 도매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수협 송공위판장에서 지난 7일 오전 11시에 거래된 김모씨의 물김 1망(120kg)의 경매가격은 22만 5천원으로 지난해 물김1망(120lg)의 10만~12만원 수준보다 두 배가 높았다. 예전에는 색깔이 검다며 외국인들이 기피했던 식품이었지만 최근 들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 열풍이 불면서 김에 ‘검은 반도체’ ‘K-Gim(김)’이라는 별명이 붙는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김으로 만든 K-푸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김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김 값이 오르자 “일부 어민은 지난해 11월께 어선 구매로 생긴 대출금 7억~8억 원을 넉 달 만에 모두 갚았다”고 최명용 송공어촌계장이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김 수출량은 약 1억 속(1속 당 100장)으로 전년보다 17.8% 늘었다. 수출금액도 전년보다 20.7%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산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평년보다 많은 양의 김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김은 미국·일본·중국·동남아시아
독일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너무 중국 시장에 의존한 것도 있지만 코스트 관리에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가장 원인은 코스트 관리 실패다. 코스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이다.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의 미국 공장 건설의 성공 여부는 코스트 관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애플은 제조 전문기업인 폭스콘에 제조를 맡기는 절충적 제조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잘 나가던 애플이 요즘 중국 매출이 떨어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후발 주자로 쫓아오는 중국 폰 기업들의 가성비 전략과 애국 구매를 방어하는 묘책을 강구해야 할 처지다. 한국 대기업의 종업원들은 지나친 임금 인상이 불러올 코스트 상승이 회사를 약체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워라벨 선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기업과 정부는 코스트 관리 차원에서라도 고용의 안정성 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 조성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종업원으로서는 자신의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마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종업원들
12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주요 상품 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 직후(2023년 1월25일~1월31일) 연령별 구매량을 명절 직전(2023년 1월14일~1월20일)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10대의 구매는 67%, 20대는 20% 각각 증가했다. 이들 1020세대, 이른바 잘파(Z+알파)세대는 ‘세뱃돈 플렉스’로 문구와 레저용품을 즐겨 사는 경향이 높았다. 10대의 경우 학용품과 팬시용품이 포함된 ‘문구용품’ 구매량이 명절 직전 대비 4배 이상(340%) 늘어 1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게임기(248%) ▲PC용품(232%) ▲구기용품(178%) ▲스포츠 의류·운동화(137%) 순으로 잘 팔렸다. 20대는 자전거, 캠핑용품이 포함된 레저용품(85%)과 각종 구기용품(83%)을 많이 샀다. 그 외 ▲브랜드의류(63%) ▲브랜드신발(56%) ▲게임기(55%)가 순위에 올랐다. 1020세대 모두 취미생활과 관련도가 높은 상품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모습이다. ‘세뱃돈 플렉스’가 엔데믹 이후 더욱 커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팬데믹 시기의 설 직후와 1인당 평균 구매 객 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는 12%, 20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