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 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엄정 집행,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항목 부처 공동대응 통계청 올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1조에서 2023년 6..8조로 전년대비 26.9% 성장했다.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 분쟁 업무들 담당할 국내 대리점도 없어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호소할 상담 창구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치 않던 정부가 뒤늦게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올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차별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 대응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국내 방송 장비 기업 지원해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방송장비 세일즈업 챌린지’는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기업 지원분야는 크게 제품 개발 및 인증 데모제작 등 상품화 분야와 전시회 참가, 해외 마케팅 홍보 등 해외 진출 분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참가 신청 사업자 접수 후 기술경쟁력 평가 등을 거쳐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2024 NAB Show)에서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을 운영, 차세대 방송시스템(ATSC3.0) 기술 등 우리나라의 방송기술 역량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전시회에서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미국 방송사(Sinclair)간에 차세대 방송시스템 실증, 세계 시장 수요 공동 발굴 등 해외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글, 올해 우리나라 돈 총 9천억원 투자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 공유·인재육성 -한국·인도·호주·동남아 기술자도 초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첫 사이버 방어 거점으로 일본 도쿄를 낙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구글은 도쿄 사무실 내에 개설한 사이버 방어 거점에서 구글 기술자가 다른 기업 담당자와 사이버 공격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아울러 구글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 소재 기업 기술자도 이 거점에 초대해 사이버 방어 대책을 연구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구글이 도쿄에 마련한 사이버 방어 거점과 관련해 "관공서와 기업에 대한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의 부정한 접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기업, 대학 등과 대응책 연구, 인재 육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글은 일본을 중심지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사이버 방어 능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닛케이는 또 "구글이 올해까지 일본에 총 1000억엔(약 9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며 "구글은 일본에서 데이터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명동 제친 북창동 상가, 월평균 임대료 1,087만 원 매출액은 시청역 상권 1위 매달 내는 월세와 공용관리비에 월 단위로 환산한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북창동의 1㎡당 통상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명동거리(17만3700원)를 제쳤는데, 점포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임대료는 1087만원이다. 북창동에 이어 1㎡당 통상임대료는 명동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7만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월 450만원, 보증금은 1㎡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원이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청역(96만600원), 신촌역(95만7700원), 대치역(88만5300원), 상수역(86만8500원), 삼성역(86만6000원) 순이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원이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4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을 빌렸을 때 대출이자의 최대 2%p를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한 업체당 대출 한도는 100억 원이다. 산업부는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총 2,7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취급 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을 새로 추가해 기업의 은행선택권을 확대했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다. 대출은 은행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상승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3.7%, 신선식품지수는 20.0%올랐다. 품목별로는 농축산물 11.4%, 공업제품 21%, 전기·가스·수도 4.9%, 서비스 2.5% 각각 올랐다.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은 (1.4%), 교통(1.5%), 오락·문화(1.0%), 주택·수도·전기·연료(0.3%), 음식·숙박(0.3%), 교육(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보건(0.1%)은 상승했으나. 의류·신발, 통신은 변동이 없었다. 이외의 기타 상품·서비스(-0.1%)와 주류‧담배(-0.1%)는 하락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6.9%), 음식·숙박(3.8%), 의류·신발(5.7%), 주택·수도·전기·연료(1.6%), 기타 상품·서비스(4.4%), 교통(2.0%), 보건(1.8%), 오락·문화(2.2%), 교육(1.6%), 가정용품·가사서비스(2.5%), 주류·담배(1.0%), 통신(0.3%) 등도 모두 상승했다. 상품은 전월대비 0.9% 상승했다. 전월 대
-삼성페이 개발 총괄했던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 이인종 farm360.ai 대표 -모듈형 수직농장 개발, 농업스타업 창업 -기존 스마트팜의 생산 원가 50% 절감, 생산량 4배 삼성페이와 빅스비의 개발을 총괄했던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이인종 farm360.ai 대표가 첨단농업 스타트업 창업가로 변신했다. 매일경제 (3월 6일자)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국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했고, 2018년 미국 구글 본사 사물인터넷(IoT)총괄로 자리를 옮겼다가 2021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의 수직농장 기업인 바워리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일했다. 그는 당시 바워리로 옮기면서 "구글에서 여러 기업들을 만나면서 농업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었다. 이 대표는 어제(5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농림수산 미래기술 포럼'에서 farm360.ai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창업을 공식화했다. 그가 고안한 사업모델은 '초고밀도 전자동 수직농장'이다. 수직농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햇빛 없이 LED 조명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3천 달러 넘어서 -물가상승률 3.5%, 4분기 성장률은 0.6%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3만 3천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오늘(5일) 발표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3,745달러로 2022년의 3만 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1년 3만 5,523달러까지 늘었다가 2022년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7.4% 감소한 뒤 지난해 상승세로 다시 돌아선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지난달 29일 타이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타이완 국민소득 3만 3,299달러를 소폭 앞질렀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2022년에 20년 만의 처음으로 타이완에 뒤졌는데, 이를 가까스로 뒤집은 셈이다. 한국은행 최정태 국민계정부장은 “2022년 타이완보다 1인당 GNI가 뒤진 것은 원화 약세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달러화에 대한 타이완 화폐 가치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고 했다. 한은은 “1인당 GNI의 국제 비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환율과 인구수 등
-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1천110조, 연체액 27.4조, 연체율 2.47% -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 691.6조 연체액 21.8조 연체율 3.15% - 20·30대 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율 각각 6.59%, 3.90% - 양경숙 의원 “대출 폭증과 취약한 상환능력 감안할 때, 경제 전반으로 위기 확대 가능”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335만8천499명의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총 1천109조6천658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이다. 2022년 말(327만3천648명·1천82조6천258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4천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금액(3개월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천941억원에서 27조3천833억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하지 않은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직접 계약자 대상 1차 접수도 2월 21일(수)부터 4월 20일(토)까지 진행중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4일부터 신청받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이 대상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18시기준 약 19.4만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
정부가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총 1조1,410억원을 투자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45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1차 공고했다. 신규과제 대부분은 100억원 이상 대형통합 과제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공고된 과제에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TiAl)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 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586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투자(101억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산업부는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희토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