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연휴를 마치고 거래를 재개한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반도체 대형주 약세에 급락했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두 달 만에 6,300대로 밀려났고, 코스닥도 4% 넘게 떨어졌다. 인공지능(AI) 투자 과열 논란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외국인 수급 악화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69포인트(3.65%) 하락한 6,384.24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6,30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11일(6,345.53)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하락률은 지난달 2일(-3.99%)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컸다. 지수는 전장보다 47.76포인트(0.72%) 내린 6,578.17로 출발해 장중 낙폭을 확대하며 6,500선과 6,400선을 잇달아 내줬다. 한때 6,368.4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총 619.50포인트(8.85%) 급락했다. 이 기간 7,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6,400선마저 이탈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유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취약 부문의 부실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물가가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도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근원물가의 사전 제어'를 꼽으며,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진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전이가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누적된 비용 압력이 전가되고 수요 측면의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총액 확정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기자재 구매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5배 이상 급증하면서 공사손실 충당부채가 약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의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감사실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며 엘다바 원전 사업의 계약 과정과 원가 산정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엘다바 원전 사업은 이집트에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인 JSC ASE가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했으며, 한수원은 2022년 8월 JSC ASE와 계약을 체결하고 터빈 건물 시공과 기자재 공급·설치 등을 맡았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대금 확보가 어려운 총액 확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설계자료가 사업비 산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설계 방식이 다른 국내 원전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했다고 비판했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40억원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2심은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연동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정부가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사례 623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4만100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의 약 76%가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주택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42건을 심의한 결과,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며, 나머지 44건은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 추가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583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수령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8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의신청 228건은 기존 결정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심의한 총 7만1058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만155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심의 건수 대비 피해 인정 비율은 58.5%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에
연 최고 19.4%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일(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했지만 12일부터는 해제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이달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2∼13일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이 기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기업에 자율성을 주는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과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65세까지의 고용 안정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시작했으며,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재고용 제도는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전면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의 긴밀한 고통 분담과 기업들의 선제적인 체질 개선이 성공의 발판이 됐다. 기업은 유연한 보상 구조를 구축했고 정부는 감소된 소득의 일부을 예산으로 보전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재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의
미국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약세를 보이는 반면,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주는 강세를 이어가며 국내 증시의 자금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3.10% 하락하며 6600선까지 밀려났다. 지난 2일 7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2.42%, 5.35%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삼성전자를 1조2389억원, SK하이닉스를 4조765억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미국 증시는 AI 산업의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 역시 최고가를 새로 쓰며 시가총액 6조달러에 근접했다. 미국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11일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상용화와 부산 중심의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팬스타 아크로호는 이날 오전 8시 24분께 부산항 자성대부두에 접안했다. 지난 8월 22일 부산항 신항을 출발한 지 50일 만이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 5일보다 귀항이 엿새 늦어졌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항해를 마무리했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2758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출항 당시 화학제품과 중고차 등 수출 화물을 싣고 북극항로로 향했다. 선박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승무원 20여명이 탑승했으며, 극지 운항 경험이 있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항해사가 1등 항해사로 참여해 안전 운항을 지원했다. 선박은 지난 8월 31일 북극해에 진입한 뒤 축치해와 동시베리아해, 랍테프해, 카라해, 바렌츠해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처음 기항했고, 이튿날인 13일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들러 화물 하역과 선적 작업을 진행한 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전자·가전업계가 경영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사업 전환이 주요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7818억원을 기록하며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LG전자는 올해 들어 매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뿐 아니라 2년 전과 비교해도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기업간거래(B2B)와 신사업 성장에 더해 주력인 TV와 생활가전 사업의 수익성이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TV 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 사업본부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75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MS사업본부는 올해 1분기 3700억원, 2분기 2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연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도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 프리미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투자 분야 합의 직후 중국 관영매체는 EU에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고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한층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사설에서 "유럽은 다자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전통을 지켜야 하며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EU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자"라며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과도하게 안보 문제로 취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설은 양측이 지난 8∼9일 베이징에서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열고 무역·투자 균형,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16개 항목에 합의한 직후 나왔다. 양측은 WTO 규정의 틀 안에서 일부 제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으며, 특히 무역 갈등이 불거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에서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호 이해에 도달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타임즈는 "지난해 중국과 EU의 상품 교역액이 8천억달러(약 1천73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의 경제 규모는 글로벌 총생산 3분의 1 이상, 양측
9일 새벽 발생한 쿠팡의 전산 장애로 새벽배송과 음식 배달 등 주요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중소상인 단체와 택배노조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특정 플랫폼에 소비와 영업이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한 기업의 장애가 소비자와 중소상인의 생업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은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정 대형 플랫폼에 집중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기반 유통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을 공동 주문·결제·배송망으로 연결하는 지역 기반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산 장애로 배송 업무에 차질을 빚은 퀵플렉스 택배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배송 앱이 자정부터 새벽 3시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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