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와 재난 대응체계 개선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과 재난경보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항공기상 안전관리와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지원, 중국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거제·통영 지역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를 언급하며 기상청의 예측 역량과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거제에는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통영에서는 산사태 발생 이후 구조 요청과 구조 활동이 이뤄진 뒤에야 지자체의 대피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 대피 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수예보의 정확도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최근 5년간 강수 유무 정확도가 90%를 웃돌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가
코스닥 상장사 6곳 중 1곳 이상이 내년 7월부터 강화되는 상장폐지 요건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기업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시가총액과 주가 중심의 현행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96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기업은 19개사였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314개사로 늘어났다. 이 중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모두 흑자인 기업은 76개사에 달했다. 올 8월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이 1천820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7월 시행 예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17.2%에 이른다. 코스닥 상장사 6곳 중 1곳 이상이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혐의 제재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SK에너지가 준법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강화한다. SK에너지는 석유 시장 가격 체계 투명성 제고, 공정 거래 내부 통제 고도화, 유통 고객과의 상생 협력 확대,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역할 지속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8일 SK에너지는 김종화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회가 가격 담합 혐의를 적용해 SK에너지와 HD 현대오일뱅크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SK에너지는 우선 "최근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해당 사안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당사의 입장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이날 석유시장 거래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6월 발표한 주 단 위 공급가격 사전 확정·고지와 사후정산 폐지 제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
올해 쌀 생산량이 5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6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51만8000톤으로 지난해 353만 9천톤보다 2만 1000톤(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데이터처의 예상대로라면 쌀 생산량은 2022년(376만4천t)부터 내리 감소하며 2020년(350만7천t) 이후 6년 만에 최소가 된다. 쌀 예상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벼 재배면적이 67만㏊(헥타르:1만㎡)로 1.1% 감소했기 때문이다. 벼 재배면적은 전략 작물 직불제, 논 타 작물 전환사업 등 쌀 수급 균형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다만 10α당 예상 생산량은 525㎏으로, 1년 전보다 0.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잦은 강우로 병충해가 컸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가지 치는 시기(분얼기)와 낟알 형성기의 기상여건이 양호해 포기당 이삭수, 이삭당 낟알수가 늘었고, 벼알이 여무는 시기(9월)의 일조시간도 충분해 10a당 생산량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도별 쌀 예상 생산량은 전남광주(73만8천t), 충남(68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금융당국은 상품 도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고빈도매매(HFT) 확대에 따른 시장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금융권 인공지능(AI) 보안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 요구에 "결과적으로 여러 상황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상품으로 유출되는 국내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주가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8종을 출시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 확대 논란이 불거지자 7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조 의원은 상품 출시 당시 과도한 광고와 투자 열풍을 금융당국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농지가 전수조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설령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농지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적용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농업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임대·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다만,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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