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올해는 강원 지역이 새롭게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12일 강원 지역을 신규 지정했으며, 기존의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특례 내용을 보완해 총 16건의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대학이 자율로 혁신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1년부터 운영돼 왔다. 특정 지역의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4년(최대 6년) 동안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지정에서는 기존에 ‘2025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한정됐던 특례 적용 범위를 비수도권 대학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새로운 특례가 포함되면서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유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분야별 규제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사 제도’ 측면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협력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교육부로부터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2,6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우기철 호우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천안청수고, 목천고, 천안중 등 지역 내 3개 학교의 시급한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된다. 바닥 꺼짐과 소음으로 학습에 불편을 겪던 천안청수고는 5억 600만원을 들여 2027년 2월까지 교실 바닥을 전면 교체한다. 잦은 비로 빗물이 스며들고 자재 탈락 위험이 있던 목천고 체육관은 2억 6,800만원을 투입해 전면 보수와 함께 배수로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누수와 발코니 균열로 건물 노후화가 심각했던 천안중학교는 2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한다. 약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보수 공사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7년 새 학기 시작 전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쓰일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의 집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나은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일본에서 활동하던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37세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일본으로 귀화한 인물이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된 것은 2002년 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인기 만화 1400여 편을 무단 게시한 불법복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저작권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내 도박 광고를 게재해 추가 범죄수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은 직후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 협의를 진행했다. 그 이후 3~6월 일본 현지에서 인도 절차가 이어졌고,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A씨는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일본 측과 대면·화상회의를 반복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고,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3월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이 일본 현지에 직접 방문해 A씨 자택 압수물 일부를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 확보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송환이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북중미월드컵'이 내일(12일) 개막식을 갖고 한국은 체코와 조별예선 1차전을 치른다. 북중미월드컵은 역사상 최초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 동시 개최로 진행된다. 개막식·개막전도 3번 열린다. 내일은 오전 4시(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아스테가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개막전으로 한국과 A조에 속한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경기를 펼친다. 모레엔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캐나다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맞대결한다.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최국인 미국과 파라과이가 첫 경기를 치른다. 특히, 미국 개막식에선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공연을 펼칠 예정으로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개최국을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공연을 펼친다. 멕시코 대표 록밴드 마나, 팝가수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부블레, 앨라니스 모리셋, 미국 팝스타 케이티 페리 등이다. 한국 대표팀은 12일 11시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경기를 시작으로 19일 10시 같은 경기장에서 멕시코와, 25일 10시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

쿠팡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의 불법 수집 등 중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그리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고발·개선권고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4월 SK텔레콤 과징금 1348억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게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위반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다. 전직 직원이 퇴사 후에도 갱신 및 차단되지 않은 서명키를 그대로 이용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와 배송지 관리 페이지 등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3322만여명의 회원 정보와 최소 433만여명의 비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마스킹)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더욱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