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핵 용인' 가능성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박건영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전환기의 한반도: 통일인가 평화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핵무장 반대론자지만,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진전한다면 한국도 전략적 차원에서 핵무장론에 'NCND'(시인도, 부정도 안 함)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거처럼 핵무장론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놓지 않는다는 전제로 북핵 용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도록 (핵을) 가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대북 핵 억지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문제로 논쟁해 한미관계에 장애를 가져오고 국제사회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핵 동결·감축을 위한 협상에 북측이 나올 만한 인센티브 로드맵을 한미가 협의해 만드는 작업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문 교수는 '완전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60) KB금융 부문장이 추천되면서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이 좌절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양 회장의 연임이 유력했던 터러,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의외의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강대(수학과 학사·경제학 석사)를 거쳐 1993년 주택은행으로 금융권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KB국민은행에서 경영기획그룹장과 영업그룹장, KB국민은행장, 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그룹 내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꼽히는 그는,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등 굵직한 인수를 주도하며 KB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은행장 시절 수익성 중심 성장과 현장 영업 시스템화 구축에 집중한 그는,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발탁된 이후 은행의 이익 체질을 대폭 개선했다. 작년부터 지주 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자산관리(WM), 중소기업(SME) 부문을 총괄 하며 그룹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했다느 평가를 받는다. 회추위는 지난달 27일 1차 심층
수십년동안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도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수원권인 고색동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원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소속 조미옥 의원이 군공항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색동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소속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오늘(1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림(안)」과 관련해 고색동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의견은 고색동 지역이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 문제로 역세권 개발과 공공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조미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북수원 및 원도심 일원인 행궁동·매산동·연무동은 이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고색동 등 서수원 일원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더뎌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4당이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공식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야4당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파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4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한·프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한 점과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점을 근거로 정부가 사실상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호르무즈 공조를 논의하고 국방부는 중동 현지에서 우리 군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결정된 바 없다’,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 조사단이 UAE에서 우리 군 병력과 군사자산이 이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파병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 군이 이용할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
서울 지하철 역사 3곳 중 2곳에는 여전히 수유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유시설 부족 문제가 지적됐지만 설치 역 수는 1년 가까이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사 상당수에도 수유실이 없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낮은 이용률을 이유로 추가 설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 1~8호선과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서울 지하철 전체 338개 역사 가운데 수유실이 설치된 곳은 108곳으로 집계됐다. 설치율은 32.0%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338개 역 중 108곳’과 동일한 수치다. 당시에도 서울 지하철 역사 3곳 중 2곳에 수유실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약 1년 동안 설치 역 수에는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의 경우 전체 276개 역사 가운데 수유실을 운영하는 곳은 86곳으로 설치율은 31.2%였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사에서도 수유실 부족 문제가 두드러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2025년 일평균 수송인원 상위 30개역 수유실
이란과 걸프지역 국가들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4일(현지시간) 오만에서 머리를 맞댄다.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 이란의 고위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오만의 주선으로 GCC 6개국과 이란의 외무장관들이 14일 오만 남부 살랄라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쿠웨이트·바레인·오만 등 GCC 6개국과 이란이 참여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걸프 산유국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이 이란과 직접적인 해법 모색에 나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와해된 이후 미국은 군사·경제적 압박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러나 이란과 오만은 별도로 선박 운항을 위한 임시 통항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양국은 지난달 하순 걸프해역으로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영해를, 걸프해역에서 나가는 선박은 오만 영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와 피해 내용이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피해 영상 주소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정보가 구글과 협업해 온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노출된 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 개인 식별정보와 함께 삭제를 요청한 피해 영상의 인터넷 주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기관이 구글에 보낸 삭제 협조 요청 정보도 외부에 공개됐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구글이 외부 사이트 운영기관에 넘긴 개인정보의 규모와 항목, 제공 기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구글이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 정보를 해당 기관에 지속
여야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현안 질의라며 복지위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시작부터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 문제와 별개로 식약처가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복지위의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정청탁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그 사안이 다름 아닌 복지위 소속 기관인 식약처와 관련돼 있다”며 “김 후보자의 자격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나 인사청문회에서 따지더라도 복지위에서는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왜 이런 논란에 휘말렸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관련 재판 결과도 거론했다. 그는 “법원이 2024년 1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첨단산업과 국방·안보, 문화콘텐츠 등 전방위 협력을 확대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인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로 구체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영화·영상산업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총 10억 유로를 투자하는 대규모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협력 범위는 AI·반도체·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부터 문화콘텐츠와 인적교류까지 아우른다.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국방·안보 △경제·산업 △첨단산업·과학기술 △인적교류 및 국민 안전 △문화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등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6가지 협력 방향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양해각서(MOU) 9건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