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4시 52분 무렵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내부에서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한 동료 A씨가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곤돌라에 올라 선체 외벽 표면을 마감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곤돌라 작업은 협소한 공간과 구조물 간 간격이 좁아 위험성이 높은 만큼, 현장 관리 체계와 안전 점검 절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직후 관련 부서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조선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
정부가 기업 내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제도권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기업의 직종·직급별 근로자 구성과 남녀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내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정보는 평균뿐 아니라 중위값까지 공개하도록 설계해 실제 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고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성차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공시 부담과 민감한 임금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 기업이 스스로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필요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기초연금 탈락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격이 생기면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던 수급 자격 점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수급 가능성 확인 대상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명시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환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기초연금 중도 탈락 급증...정부, 소득·재산 변동 시 재점검 기준 마련 정부가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탈락하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노-사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 2011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차례에 걸쳐 이어져 온 이 사건은 포스코 제철소의 원·하청 구조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생산 공정에 편입돼 근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직접 고용 의무를 확정했다. 16일 대법원 2부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5차 및 7-1차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소속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에서 지금까지 크레인 운전, 원료 하역, 압연·제강 공정, 롤 가공,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제철의 핵심 공정을 담당해 온 노동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포스코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인사·노무·경영 전반을 관리한 점, 작업표준서에 업무 순서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처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의 보수·관리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산재) 사망자는 총 253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산재 예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한 지 1년 만에 실질적으로 근로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자 수가 줄었다는 긍정적인 표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은 산재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사고를 의미한다.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과 비교하면 34명(11.8%) 감소한 수치다. 사망사고 건수 역시 232건으로 전년 대비 46건(16.5%) 줄었다. 특히 1년 만에 사망자가 34명 감소한 것은 202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으로 알려졌다. 감소세는 특히 건설업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건설업 사망자는 105명으로 전년 대비 33명(23.9%) 줄었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망자는 67명으로 21명(23.9%)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산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방정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정부의 강화된 폭염 대응지침을 현장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0개 기관 가운데 정부의 강화된 폭염 대응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기상청이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26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하고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정부 대책에는 폭염중대경보 신설과 함께 취약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업인, 사업장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기관은 이 같은 2026년 강화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폭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3개 기관은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맞춘 단계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서 13차 회의까지 9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양측 최초 요구안의 격차 1680원을 690원까지 좁혔다. 현재 노동계는 1만1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8.7%, 2.0% 인상안으로, 최저임금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렵다. 최종 고시 시한인 내달 5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사실상 최종 협상장이 될 전망이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상 요구를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2% 이상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계의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 밖에 있는 노무제공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칭 ‘K-노동회의소’ 설립을 포함한 노동시장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전통적 고용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이 확산하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매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시장은 배달라이더·배송기사·웹툰작가 등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형태의 인적용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가 210만~2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 발생 시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95만명, 산재보험 가입률은 142만명 수준에 그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은 플랫
올해 6월 노동시장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26만4000명 증가하며 6개월 연속 2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중심의 완만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 확장을 견인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장기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엇갈린 회복’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6만4000명)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증가 규모는 25만9000명에서 27만명대 후반을 오가며 5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를 유지했다. 이 같은 흐름은 내수·서비스 부문이 경기 둔화의 완충 역할을 하며 고용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7만9000명 늘며 전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보건복지업은 11만2000명 증가해 돌봄·의료·사회서비스 수요 확대가 고용 지표에 직접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다. 숙박음식업(5만5000명), 사업서비스업(2만6000명), 전문과학기술업(2만2000명), 교육서비스업(2만명) 등도 고르게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3일 전국택배노동조합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배송대리점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위수탁계약서에 표준계약서 취지를 무력화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우회하는 계약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전국 6개 지역 24개 쿠팡CLS 배송대리점의 계약서 26건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담당구역 미특정, 수수료 공란, 본계약보다 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는 조항, 중도 계약 해지 시 500만 원 위약벌, 단체행동 시 계약 해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 전주의 한 쿠팡 배송대리점에서는 주간배송 기사에게 야간배송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유로 수수료를 삭감한 신규 계약 체결을 강요한 사례도 공개됐다. 윤 의원은 "국회는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과 위탁수수료 등 필수 기재사항까지 시행령에 규정했다"며 "이는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이른바 '클
행정안전부가 정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긴급 보안조치 중 장애가 발생해도 공무원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는 만큼 정부 시스템도 신속한 패치가 필수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최근 고성능 AI ‘미토스(Mythos)’의 취약점을 발견한 사례는 AI의 분석 능력이 이미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줬다.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지면 이와 관련해 긴급 패치도 대량으로,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과 시스템 운영자들은 패치 후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주저해 왔다. 실제로 2024년 7월,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 패치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해 전 세계적 블루스크린 사태를 일으킨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 패치 작업을 ‘적극행정’으로 인정하고 면책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면책 대상은 △CVSS 점수
장기 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하는 업종 최초의 상설 노·사·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등 노동계와 함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그리고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모두 참여했다. 정부 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선업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함께하며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협의체는 올해 5월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업 성장의 성과를 노동자와 협력업체까지 고르게 나누는 생태계 구축과 상시 대화체계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맺은 결실이다. 정부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수요 확대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등을 계기로 국내 조선업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숙련인력 부족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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