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노동자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논란이 이어진 시기마다 국회와 규제기관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대관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내 문제를 미국 정치권과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시키는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2020년 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고 장덕준 씨 과로사, 2021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 2024년 고 정슬기 씨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 의혹 등 중대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특히 국회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시기에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를 집중적으로 채용했다. 202년 4명, 2021년 3명, 2024년 4명의 국회 보좌진 출신 인사가 합류했으며, 2025년에도 상당한 수의 추가 영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됐다. 이러한 전관 영입은 국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건으로 노사 간 불신이 더 깊어질 수도 있으나,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선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 당분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현장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 간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대화를 통해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지방 노동관서 점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청사 출입과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직원들이 청사 방호를 위한 비상 근무로
기업 10곳 중 4곳은 단기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잡코리아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기업 인사 담당자 392명에게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6%가 ‘단기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자리 쥐어짜기라고 생각한다’ 27.6%, ‘단기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많아지니 좋다고 생각한다’ 15.6%, ‘공공일자리 확대로 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2%, ‘공공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5.4%, ‘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1.8% 순이었다. 최근 취업시장에 대해 ‘기간제/시간제 채용이 많다고 생각한다(48.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정규직’ 25.3%, ‘전부 비슷하다’ 15.6%, ‘체험형/채용형 인턴직’ 10.5%, ‘아르바이트직’ 0.5%였다. 반면, 기업 10곳 중 8곳은 ‘주로 정규직을 채용한다(78.5%, 복수응답)’고 답했다. ‘기간제/시간제 계약직(16.5%)’, ‘체험형/채용형 인턴직(4.4%)’, ‘아르바이트직(0.7%)’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한파에 대한 체감도는 ‘심각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이 뽑은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에 아르바이트가 선정됐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1,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알바’(72.6%)를 꼽았다. 이어 △여행(40.6%) △다이어트 및 운동(27.4%)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16.7%) 등 순이다. 가장 하고 싶은 알바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표되는 외식·음료(72.0%) 분야 알바였다. 이외에 △영화관 등 문화·여가·생활(43.4%) △서비스(36.7%) △유통·판매(19.8%) 업종 등을 원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알바를 하려는 이유로는 ‘용돈·생활비 마련’(8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비 마련(33.9%)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어서(23.6%) △평소 해보고 싶던 아르바이트가 있어서(18.4%) 등이 뒤를 이었다.
수협이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단전·단수를 감행하며 새 건물로 이전을 반대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수협은 지난 8월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4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단전·단수로 상인들은 신시장 입구와 출구를 막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오후 9시 기준) 물은 완전 단수상태는 아닌 소량의 물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기는 끊긴 상태다. 앞서 수협은 지난달 30일 단전·단수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예고하면서, 4일까지 퇴거를 9일까지 신시장으로의 입주를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취업 시장에 대해 대학생 10명 중 4년은 ‘작년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기업 취업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고, 연봉은 평균 3,371만원을 받고 싶어 했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젙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3,294명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대졸 신규채용 환경에 대해 응답자의 41.1%는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36.1%였고, ‘작년보다 좋다’는 4.1%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6.9%p 증가한 반면,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5.0%p, ‘작년과 비슷하다’는 1.0%p 감소해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취업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가장 원하는 기업은 ‘공사 등 공기업(25.0%)’이었다. 이어 △대기업(18.7%) △중견기업(14.2%) △정부(13.0%) △외국계 기업(7.7%) △중소기업(6.6%) △금융기관(3.5%) 등 순이었다.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해(25.8%)와 비슷했지만, 대기업은 지난해(25.6%)보다 낮아져 2년 연속 1위 자리를 ‘공기업’에 내줬다. 또한 실제 취
서울시가 올해부터 모든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전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한 이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왔다. 그동안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 7·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공개해왔지만,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이 있는 특수 직렬 및 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는 출제위원 구성 및 문제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험생의 알 권리 보장, 시험 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던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도 공개된다. 문제가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채점 결과도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 수험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정답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위원회 개최 등 최종정답 확정까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1월14일에서 20일로 변경된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은 “우리 시가 지자체 최초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동료와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직장동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주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맞든 안 맞든 함께 지내야 한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에게 피하고 싶은 최악의 동료와 호감이 가는 최고의 동료는 누구일까. 미디어윌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은 직장인 8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하고 싶은 동료로 다른 사람의 노력과 성과에 ‘은근슬쩍 숟가락 얹는 동료’(21%)를 1위로 꼽았다고 27일 밝혔다. 다음으로 △불평·불만이 심한 동료(18.7%) △개인주의적인 동료(14.5%) △눈치 없는 동료(12.6%) △티 나게 사내 정치하는 동료(11.2%) △감정기복이 심한 동료(6.5%) 등 순이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호감을 가지는 동료는 누구일까. 직장인들은 ‘예의 바르고 성실한 동료’(32.2%)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하는 동료(17.3%) △자신의 일을 스스로, 타인의 일에도 간섭하지 않는 동료(14.5%) △업무 능력이 뛰어나 배울 점이 많은 동료(10.7%) △의사소통이 잘 되는 동료(9.3%) △유머감각이 있고 에너지 넘치는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3일 인크루트는 자영업자 20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보완책으로는 ‘업종·지역에 따라 다른 생산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도 차등화하는 것’이 34%로 가장 많았다.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온 것이다. 자영업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한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지원 아르바이트 활용(17%)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16%) △주휴수당 폐지(14%)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확대(8%) 등이 뒤를 이었다. 인크루트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계약한 요일에 만근한 경우 해당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면 1만20원, 즉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면서 “이 때문에 응답자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자영업자 10명 중 6명(64%)은 최저임금이 실제 인상률보
11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백남기 정신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주최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으로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농민대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농민들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며 농업적폐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계 4대강 사업인 스마트팜 밸리 사업, 농업예산 삭감, 종자산업법 개정, PLS 시행 등 농민을 무시하고 한국농업을 기만한 무책임 농업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농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전날 발표된 정부예산안은 ‘철학도, 양심도 없다’고 비난 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늘어난다.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했는데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월25일 새벽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각각 25%와 7%를 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비율을 조정해 연봉 2,4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동계의 셈법에 따르면 다르다. 이에 노동계는 개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각종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에 대해 알아봤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17일부터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시작하기도 전에 엉뚱한데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바로 최저임금위의 논의와는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