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하고 임금 인상과 복지 제도 확대에 합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달 12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CS 아카데미에서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임금 4.1% 인상이 합의됐다. 또 출산 경조금 상향, 장기근속 휴가 사용 확대 등 복지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노사는 올해 4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까지 총 12차례 집중 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며 상호 합의에 도달했다. 그 결과 비교적 이른 시점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됐다. 체결식에는 김영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과 김영천 상생팀장 상무, 고은하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지훈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공유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한 만큼 노사가 함께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을 포함한 가전제품 서비스 수요가 급증
CJ대한통운 대리점의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이 경기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국토교통부에 택배기사 수수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경기지역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천만원 규모의 수수료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노조가 밝힌 체불 규모는 지난해 남양주 양지집배점 약 7천300만원, 일산서구 KLL집배점 약 4천800만원에 이어 최근 수원영통 동인집배점에서 약 5천만원에 달한다. 동인집배점의 경우 최근 2년간 수수료 지급 지연이 반복됐으며 지난 7월 말 집배점 소장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택배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가 체불되면 결국 개인이 민사소송을 하거나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이 개인의 대응 능력에 맡겨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최근 일부 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이나 1년 미만 반복 계약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전반을 대상으로 고용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중앙부처, 교육기관, 그리고 공공부문 위탁·용역기관 등 총 2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4월 지방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기획감독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노동부는 반복 계약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수당 미지급 등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모든 위반 사항은 시정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지방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위탁·용역기관 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감독 대상은 공공기관 47개, 지방공기업 37개,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40개, 지방정부 20개, 위탁·용역기관 50개를 비롯해 자회사 3개, 중앙부처 2개, 교육기관 1개 등 총 200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 기업 규모와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 가운데 이번 제22대 국회에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률안이 12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고령화 속도와 고용 구조는 대기업과 크게 달라 단순한 정년 상향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인력포럼을 열고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청년 고용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 44.0%로 10년 사이 12.4%포인트나 상승했다. 2021년부터는 39세 이하 청년층 비중을 역전해 중소기업의 인력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발표에서 향후 5년간 정년 연장의 영향을 받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층의 조기퇴사 실태와 구직급여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관련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35세 미만 연령대 직장인 중 상당수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퇴사로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14만5333명,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1085명이다. 두 유형을 합친 자진퇴사자는 총 14만6418명(76.1%)에 달했다. 피보험자격을 잃은 청년 4명 중 3명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통계에 잡혔다. 자진퇴사자의 근속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중 근속 1년 미만은 9만7437명으로 전체의 66.5%, 1~3년은 3만5757명(24.4%)이었다. 이를 합치면 근속 3년 미만 자진퇴사자가 전체의 91.0%에 이른다.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복수노조 체제 속에서 성과급 지급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새로운 노조의 출범이 교섭 구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구성원들 사이에서 통합노조 준비 모임이 꾸려진 이후 사흘 만에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 중 10% 수준인 3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임시위원장은 8일 공지를 통해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정식 노조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노조를 탈퇴해 통합노조에 합류하겠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SK하이닉스에는 한국노총 소속 이천·청주캠퍼스 전임직 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가 각각 존재해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노조가 현실화될 경우 분산된 요구를 하나로 모아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통합노조 설립의 배경에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지급
홈플러스가 7일 재오픈하며 정상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과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주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를 넘기고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연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지난 15개월은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였다"며 "홈플러스를 이용해 주신 고객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준 시민사회, 국회와 정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보기가 필요할 때 가까운 홈플러스를 찾아달라"며 "국민들의 장보기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많은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일자리를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 지부장은 정부와 국회에도 "홈플러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투기자본이 다시는 노동자의 삶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홈플러스를 책임 있게 성장시킬 건전한 인수자를
새해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에서 3.7% 인상된 수치다. 최근 3년간 2%대에 머물렀던 인상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5.0%) 이후 4년 만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한다. 노동부는 16일 해당 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각각 상반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논쟁은 계속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인상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플
김종훈 진보당 대표와 노동자·농민·노점상 단체는 폭염은 취약계층의 불평등한 재난으로 규정하고 기후 재난 대응책 마련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열질환자의 상당 수가 작업장과 논밭 등 야외 현장에서 발생하며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폭염 피해는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불평등한 재난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체감온도별 작업 중단 기준은 현장에서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한수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공사기간과 공사비 압박 속에서 건설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김정훈 배민분과장 역시 "배달을 멈추는 순간 생계가 끊기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70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중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택배노동자의 작업 특성상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체감온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했을 때 미배송 책임이나 용차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총장은 "대부분 고령
고용노동부가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직원 보호를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민원 대응 관련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노동감독관들의 극단적 선택과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사례가 잇따르며 공직사회 전반에서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부가 제도적 장치를 공식화했다. 노동부는 9월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민원 안내·접수·처리를 담당하는 노동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소속 직원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특이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신규 직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이 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수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민원을 의미한다. 이번 규정은 올해 5월 강원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전담하던 40대 노동감독관이 악성 민원에 지속해서 노출된 끝에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23년에도 임용 3개월 차 노동감독관이 악성 민원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노동부 내부에서는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 규정은 민원 대응 시간을 명확히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면담과 전화 상담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대거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됐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두배 늘리고,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이 알려지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정부와 국회, 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며 각종 규제특례를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구 지정 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에 경영계 요구가 대거 반영되면서 노동 규제 완화가 핵심 특례로 포함돼 논란이 됐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2006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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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8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