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SK하이닉스 4캠퍼스 같은 공정에서 이달 들어 두 차례나 화재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9시 55분 무렵 M15X 공장 2층 가스룸에서 발생된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만 혹시 모를 가스 누출에 대비해 직원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작업자 6명이 불소와 질소를 혼합하던 중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어지러움을 호소한 직원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발목에 1도 화상을 입었으나 나머지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조사 결과 가스 누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캠퍼스에서는 열흘 전인 이달 1일에도 M15X와 M15 공장을 잇는 6층 가스룸에서 같은 공정 중 화재가 발생해 5ppm의 불소가 누출됐다. 그때도 3600여 명이 대피하고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불소는 인체에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대형 재난의 신호”라며 고용노동부의 관리 점검을 촉구했다. SK하이닉스는 사고 이후 지난 4일부터 ‘전사 안전 체계 대정비 주간’을 운영해왔다. 회사측은 오늘 사고에 대해 “같은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인을 철저히 조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조성을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장관은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상황을 유도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악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지휘 권한을 남용해 부하 직원과 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에 이어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오입력까지 뒤늦게 확인되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제1투표소와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뒤바뀌어 작성된 데서 비롯됐다. 제3투표소 투표록 속지에 ‘1투표소’라고 잘못 기재된 것이 최초 원인이었다. 개표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채 전산 입력이 진행되면서 실제 개표 결과와 공개된 결과가 달라지게 됐다. 이 같은 실수로 제1투표소의 실제 투표 결과(1104표)는 최종 집계에서 누락됐고, 제3투표소의 투표 결과(994표)는 두 번 입력되는 중복 오류가 발생했다. 개표소는 개표 과정 중 오류를 일부 발견해 전북지사 선거 등 6개 선거 중 5개 선거의 결과는 즉시 수정했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는 수정하지 못한 채 외부에 공표됐다. 공표 이후 전북선관위는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을 시도했으나, 중앙선관위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바로잡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다. 잘못 입력된 표 수는 1104표이며, 이로 인해 천호성 후보와 이남호 후보의 득표 차이는 실제보다 19표 줄어들어야 한다. 다만 두 후보의 최종 격차가 11만
법무부가 일본에서 활동하던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37세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일본으로 귀화한 인물이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된 것은 2002년 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인기 만화 1400여 편을 무단 게시한 불법복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저작권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내 도박 광고를 게재해 추가 범죄수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검찰·경찰의 요청을 받은 직후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 협의를 진행했다. 그 이후 3~6월 일본 현지에서 인도 절차가 이어졌고,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A씨는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일본 측과 대면·화상회의를 반복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고, 방대한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 3월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이 일본 현지에 직접 방문해 A씨 자택 압수물 일부를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 확보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송환이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조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준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판사는 이달 9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영상 플랫폼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비방하거나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 ‘테러범이 고의로 사람을 밀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게시물 362건을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희생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참사 원인을 왜곡하는 주장도 지속해서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정 유족을 지목한 것이 아니며 사고에 대한 의견 개진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게시물이 명백히 허위 사실에 기반해 희생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 씨가 참사 사망 원인을 부정하고, 마약이나 테러와 연관된 허위 정보를 지속해서 유포한 점, 개인 후원 계좌를 영상에 기재해 경제적 이익을 노린 정황 등이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
쿠팡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의 불법 수집 등 중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그리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고발·개선권고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4월 SK텔레콤 과징금 1348억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게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위반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다. 전직 직원이 퇴사 후에도 갱신 및 차단되지 않은 서명키를 그대로 이용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와 배송지 관리 페이지 등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3322만여명의 회원 정보와 최소 433만여명의 비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마스킹)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더욱 컸다.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전국 7개 선관위에 대해 전방위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태 발생 8일 만의 조치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실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수대 수사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약 100명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10여명의 수사관도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했다. 경찰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수대는 고발인과 투표하지 못한 시민, 선거 사무에 참여한 구청 공무원,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차례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투표용지
서울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기재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외부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8시 30분 무렵 해당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 문제가 불거진 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이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다.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 동안 투표소 주변을 사실상 봉쇄하며 투표함 반출이 지연, 어제 오전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에야 개표소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 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 이후 투표소 내부에 진입한 시위대가 현장에 남겨져 있던 대조전표를 발견해 촬영했고, 이를 활용해 일부 유튜버들이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해당 전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임시로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 성격의 문서였는데, 해당 전표에는 이름과 성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남겨졌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가 유출된 것인지, 혹은 유권자에게 배부된 문서가
현충일을 맞은 6일, 경기 김포시 구래동 행정복지센터가 조기(弔旗)를 게양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주민 김근배(74) 씨는 이날 조기가 달리지 않은 센터 전경을 촬영해 제보하며 관공서의 안일한 안보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센터는 지난해에도 찢어진 태극기를 6개월 이상 방치하다 김 씨의 항의를 받는 등 국기 관리 태만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 분통을 터뜨리며, "월요일인 8일 김포시청을 직접 방문해 정식 진정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기법상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이 4일 오전 전동차 고장으로 전 구간 운행을 멈추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9시 45분 무렵 낙민역과 수안역 사이를 운행하던 열차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며 차량이 멈춰 섰다가 40여분만에 운행이 재개됐다. 이상 신호는 고무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고장은 무인운전 시스템을 갖춘 4호선 열차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열차에는 약 1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승객들은 역무원 안내에 따라 인근 역에서 모두 하차했고, 부산교통공사는 즉시 대체 교통편을 투입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려 했다. 부산시는 오전 10시 7분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해 4호선 전 구간 운행 중단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근·이동 시간대와 겹치며 시민 불편은 더욱 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장 수습과 복구 작업을 진행한 끝에 40분 만인 오전 10시 25분 운행을 재개했다. 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고무차륜 방식을 사용하는 4호선의 특성상 타이어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며, 향후 유지보수 체계 점검 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전국 주요 사업장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이틀간 특별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에 들어갔다. 회사는 4일 “일부 공정을 제외한 전 사업장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사업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주관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회사는 이번 결정으로 2023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든 주요 사업장이 동시에 멈춰 선다. 점검 대상은 추진제·장약을 생산하는 대전·보은·여수 사업장과 K-9 자주포, 장갑차, 항공엔진 등을 생산하는 창원 1·2·3사업장, 그리고 대전·판교·아산 R&D 캠퍼스 등 총 9곳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위험 요소, 중대재해 요인, 기계 장치와 작업환경, 구조물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다. 최근 3년간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특히 화약류를 취급하는 대전·보은·여수 사업장은 전 공정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 접지 상태, 온·습도 관리, 치공구 관리, 안전장비 노후화 여부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저장소와 폐화약 관리 상태 확인, 공실별 비상조치 훈련도 병행된다. 대전 사고 이후 자동화가 늦었다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하러 온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났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 송파구가 가장 심각했으며, 서울 지역에서만 송파구를 포함해, 강남구·광진구·동작구·서초구, 인천 지역 연수구, 경기 화성 동탄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시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0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허철훈 사무총장 명의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한 선관위는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다. 또 문제가 생긴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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