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추진 중인 종전 실무협상이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둘러싸고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동결된 이란 자금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란이 연간 400억 달러(한화 약 6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징수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양국 실무 협상 분위기를 전하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보상을 제시했지만, 이란은 미동도 없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에 참여, 이란이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징수 주장을 철회하면 동결 자금 수십억 달러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전 세계에 묶여 있는 이란 동결 자금 1000억 달러 중 카타르에 보관된 60억 달러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서 해당 논의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대법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첫 선거소송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문태광 자유와혁신 수원갑 당협추진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 소송을 배당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에 따른 선거 불복 절차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 또는 시·도선관위의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소청 절차 없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재판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 판결이 곧 최종 결정이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 올라온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소송은 2건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은 전국적으로 6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한다.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하·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해 우려가 된다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중간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 법사위는 1일 공개한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오랜 기간 차별적 규제를 행사해 왔으며 최근 그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한·미 간 무역 협정의 정신에도 어긋나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강압적 조사, 과도한 규제 요건 부과, 그리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반복해 온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쿠팡이 우리 정부의 차별 제재를 받는 대표 사례로,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지속적 조사와 규제 요구를 이어왔으며, 때로는 영업 정지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쿠팡을 둘러싼 갈등은 퇴직한 전 직원이 고객 정보를 일부 유출한 사건 이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해당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을 범죄 조직처럼 묘사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유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여러 건의 조사까지 확대하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금품 공여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이모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고,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호르무즈 해협 내 남은 한국 선박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해양수산부는 해협 내 우리 선박 8척이 추가로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들에는 우리 선원 총 37명이 승선하고 있다. 1척은 우리나라를, 나머지 7척은 제3국을 향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해협 내 남은 한국 선박은 18척이었다. 이틀에 걸처 한국 선박들이 대거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대거 19척이 탈출한 것이다. 합의 직후 해협 내 총 한국 선박 수는 24척이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5척이다.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에 17명, 외국 선박에 30명 등 총 47명이 남아 있다. 해수부는 “해협을 통과한 선박들에 대해선 안전 운항을 지속 지원하고 남아있는 5척에 대해서도 통항 관련 동향 및 정보 제공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에서 24일(현지시간)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며 대규모 피해가 났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첫 지진은 오후 6시 4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모론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39초 뒤 남서쪽 약 45km 지점에서 규모 7.5의 두 번째 지진이 이어졌다. 진앙 깊이는 각각 21.9km와 10km로 측정됐다. 이후 20여 차례의 여진이 뒤따르며 피해는 더욱 확산됐다. 강진 발생 직후 카라카스 시내 건물들이 크게 흔들리며 외벽이 붕괴되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등 도시 전역이 혼란에 빠졌다. 공휴일을 맞아 많은 주민이 집에 머물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한 주민은 “건물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 걷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AP통신에 전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지진이 시작되자마자 비명이 터져 나왔고, 주민들이 계단으로 몰려 내려갔다”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국영 베네수엘라TV(VTV)를 통해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현재까지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과이라주가 가장 큰 피
25일 오전 7시 30분 무렵, 일본 아오모리현과 그 주변 지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이 지진의 규모를 6.9로 발표했으나, 관측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규모 7.2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진원의 깊이도 기존 50km에서 44km로 수정했다. 진앙은 이와테현 앞바다로 파악됐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아오모리현 하시카미초에서는 일본 지진 계급 기준 진도 6강, 하치노헤시에서는 진도 6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동은 멀리 떨어진 도쿄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졌다. 다만 해안 지역에서 약간의 해수면 변동 가능성이 언급되었을 뿐,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지진의 영향은 단순한 흔들림을 넘어 장주기지진동 형태로도 나타났다.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 이와테·미야기·아키타현에서는 고층 건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주기지진동 ‘레벨 2’가 관측됐다. 장주기지진동은 주기가 2초를 넘는 느리고 큰 흔들림으로, 고층 빌딩에서 특히 증폭되는 특성이 있다. 일본 기상청은 레벨 2 수준에서는 고층 건물에서 큰 흔들림을 느끼며, 붙잡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울 수 있고, 찬장이나 책장에서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모두 여섯 척의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중 4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온 바 있다. 이로써 해협 내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총 18척으로 파악된다. 전쟁이 발발한 2월말 당시 한국 선박 26척의 발이 묶였었다. 이후 종전 합의 시점까지 2척이 빠져나왔고 24척이 남은 상태였다. 이후 2척이 빠져나왔고 이날 추가로 4척이 해협을 통과한 것이다. 해수부는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 18척에 대해서도 통항 관련 동향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선사 자체 운항 계획 수립과 향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출국금지 업무 지시,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 작성 지시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아래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한 채 가담을 선택했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시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증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 현직·전직 위원장이 노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다. 앞서 우정사업본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죄 혐의 등을 고려해 지난달 이재규 우정노조 위원장을 해임처분했다. 약 2만7000명이 가입한 대규모 산별노조의 수장이 임기 중 해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이재규 우정노조 위원장은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지난달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2022년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본부 위원장 8명과 함께 약 1억1000만원 규모의 선거 지원금을 마련해 이동호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가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합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된 정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이동호 전 위원장 역시 노조 자금 사용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선거 낙선 후 지방본부에 8000만원을 돌려주겠다며 개인 자금이 아닌 노조 조합비를 빼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때 안암역 이용이 전면 통제되고 열차가 모두 무정차로 통과했다. 오늘 오전 9시 41분 무렵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는 조치가 완료돼 11시 1분부로 무정차 통과가 종료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16일 오전 10시 52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안암역 지하 1층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며 승객들에게 즉시 역사 밖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했다. 인근 시민들에게도 안전을 위해 우회를 권고했다. 사고 직후 6호선 상·하행 열차는 모두 안암역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조치됐으며, 역 내부 출입도 전면 통제했었다. 공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을 봉쇄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소방당국은 차량 19대와 대원 84명을 투입해 가스 누출 지점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또 경찰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도 현장에 합류해 누출 경위, 누출량,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했다.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합수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11일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 최근 이 같은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이미 이들을 입건한 상태로, 향후 조사 범위가 선관위 고위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로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를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선관위 서버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연락 내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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