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일베식 어미 '노' 사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리센느를 겨냥한 적은 전혀 없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상도 말과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일베식 '노'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의 여파로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인 이전에 민주공화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와 인권 등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혐오를 조장해 온 일베 문화의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했다"고 적었다. 그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을 개탄했던 것"이라며 "저의 문제 제기가 리센느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고,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며 "솔직히 리센느를 포함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관련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라며 "딸과 젊은 당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와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크게 이번 사건은 핵심 증거 누락, 증거 폐기, 수사 정보 유출 등 심각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을 나갔던 유 직무대행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10일 귀국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곧바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해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기는 올해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건 초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드러났다. 강간 목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리얼돌’, 차량 내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의자 부친에게 차량을 돌려준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타이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채, 이후 검찰이 장윤기 부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발견하면서 조직적 증거 누락 의혹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허위 공보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허위 공보자료 작성 지시와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넨 샤넬 가방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또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청탁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책을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2025년 1월 가지 기업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약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
경찰이 중동전쟁, 5·18 민주화운동, 국민 참정권, 대기업 성과급 논란 등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주요 허위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총 29명의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발족 이후 관련 계정들을 집중 분석해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적발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서울·경기남부·광주·경남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해 대응을 확대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동전쟁과 관련해 ‘원유 90만 배럴 북한행’ 등 허위정보를 퍼뜨린 38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허위정보 유포 계정 74개를 조사해 9명을 검거했으며, 3명이 송치됐다.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67개 계정을 수사해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검찰에 넘겼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도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관련 계정 12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확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철도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SK에코플랜트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앞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 극락왕생 발원 기도회'를 열어 "SK에코플랜트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오후 4시 11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 KTX 선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고인은 흙과 돌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의 가동 상황을 확인하는 일을 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 미얀마인 근로자로 알려졌다. 조계종 사노위 부위원장인 시경 스님은 "고인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 방문에 최선의 협조를 해야 한다"며 "회사가 온당한 대책을 밝히고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을 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장윤기 사건 담당팀장이었던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체포 후 송치까지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수사 감찰’이 착수됐고, 경찰은 범죄 혐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로서 범행 직후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피의자와 통화하며 증거인멸 관련 대화를 나누고 수사 진행 상황까지 전달받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의 원룸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아버지에게 알려줘 핵심 증거가 폐기됐다"며 "범행 차량 압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초동수사 부실과 경찰 내부 유착 의혹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사건을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광주경찰청은 6일 오전 7시 쯤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히며,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고의로 훼손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계획 등 주요 수사 정보를 사전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장윤기가 올해 5월, 오전 12시 10분 무렵,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근에서 고교생 두 명을 흉기로 피습,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한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후 11시간 만에 장윤기는 거주지 인근에서 광주광산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은 단순한 실수 수준을 넘어 사건의 핵심 증거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로 알려진 장윤기의 아버지는 수사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장윤기 주거지 정보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 관련 증거인 리얼돌을 조각내 버리고, 장윤기가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도 불태우며 증거
◇검·경,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사전 경고 미이행’ 정황 포착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내부 업무 연락 메일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기반으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메일은 사전투표 직후인 5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합수본은 지역 선관위가 이미 사전투표율을 파악한 상태에서 중앙선관위의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표 당일 혼란을 초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지난달 29일 고교야구대회에서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커진 가운데, 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5일 “최근 고교야구 응원 논란과 관련해 특정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문제의 글은 4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으며, 작성자는 “배재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은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학교로 출동해 2시간 넘게 교내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 20여명이 대피하는 등 긴급하게 움직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협박이 배재고 야구부의 사과 방문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배재고는 내일 전남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공식으로 사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협박 글이 이를 겨냥한 것인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은 청룡기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재고 야구부 응원구호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응원구호 표현 자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높았지만, 징계 수위와 정치·사회적 대응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신속하게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보다 국민 여론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 응원구호에 대해 응답자의 53.8%가 ‘지역·역사 비하 표현으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문제 삼을 표현은 아니’라는 응답은 41.6%였다. 표현에 대한 평가와 실제 징계 필요성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징계 대상 범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가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야구부 전체를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은이 29.0%, ‘가담한 학생만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26.8%로 나타났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48.8%, ‘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실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 2천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었던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작년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시간적 여력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즉시항고 가능 기간이 지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은 파국을 초래한 가해자 MBK파트너스를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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