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93.1%가 고령층 빈곤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 수급 이전 발생하는 ‘소득 절벽’ 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95.1%로 나왔다. 전반적으로 단순한 문제 인식을 넘어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인 88.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은퇴를 앞둔 40대(90.6%)와 50대(89.3%)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정년 연장이 개인의 생계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듯하다. 찬성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 69.0% △수명 연장에 따른 의미 있는 삶의 지속 50.7%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39.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요인이 인구·사
정부가 대학의 연구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해외 대학간 교류와 공동연구, 연구인력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활동에 따른 기술 유출과 연구자산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 연구안보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국제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총 8개 대학을 선정한다. 이후 대학당 연간 약 5억원 이내 규모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방적 국제연구협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안보는 국제협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그동안 관련 조직과 전문가 부족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 보호, 연구자산 관리, 국제협력 과정에서의 법률·행정 리스크 대응 등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대학 내부에서 이를 전담할 구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교육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 이후 증가할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두 지역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통합특별시교육청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해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는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은 서울 3~5개, 경기 4~6개, 기타 시·도 2~3개 수준이지만, 통합특별시교육청은 기존 기준에 더해 2개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총 7개 실·국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 교육청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두 번째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우르는 광역 교육행정체제로 재편되는 만큼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의료기관 수가를 평균 1.6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7개 유형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마친 뒤,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료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로,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된다. 이번 인상률은 환산지수 1.45%와 상대가치 연계분 0.20%를 합한 수치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원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등으로 확정됐다. 병원과 한의원은 상대가치 보정분으로 0.1%를, 치과는 0.2%를 추가 반영해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 진찰료 개선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이 대표하는 의원급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1.6%(환산지수 1.1%·상대가치 연계분 0.5%)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협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경우 1차의료 붕괴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가 아닌 경우 인솔교사의 법적 책임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사고 책임 부담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안전’과 ‘배움’을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우선,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의 법적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49호)’ 개정을 추진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이에 맞춰 수사 지침을 마련해 교사를 수사 단계부터 보호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대응하고,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조한
교육부는 최근 지난 1년간 AI 미래인재 양성, 지역교육 혁신,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며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AI 시대 교육혁신, 지역·교육 동반 성장,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학교공동체 회복, 민주시민·역사교육 강화, K-교육 글로벌 확산 등 6대 분야 정책을 집중 추진해 왔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초·중등부터 대학·평생교육까지 미래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초·중등에서는 AI 중점학교와 디지털 선도학교를 3300여 곳으로 확대해 전체 학교의 27.7%가 AI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디지털 새싹 사업을 통해 31만명 이상에게 방과후 AI 체험교육을 제공했다. 영재학교·과학고의 AI·SW 특화 교육 지원도 27교로 확대됐고, 교원 3000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연수도 진행 중이다. 지역별 AI 교육지원센터 신축과 교육 특화 AI 개발도 병행해 학교 현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학·석·박 통합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이공계 우수인재 400명을 조기 발굴해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BK21 AI 연구단
정신질환·정신장애 당사자가 주체로서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사회에 직접 드러내고, ‘정체성의 자부심’을 선언하는 문화 축제인 ‘2026 매드프라이드 서울' 페스티벌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개최됐다. 세계 조현병의 날(5월 24일)을 앞두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1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전형적인 집회 틀을 깨고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문화 행사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동정과 시혜 대신 ‘존엄한 주체’로서의 생존을 외쳤다. 이들은 억압과 격리의 상징인 ‘병원 침대’를 거리로 밀고 나와 행진을 벌이며, 정신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주체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타악기 중심의 브라질리언 퍼커션 문화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으며, 다양한 연대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한편, ‘매드프라이드(Mad Pride)’는 정신질환·장애 당사자들이 정체성을 드러내며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운동으로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2026년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의 하반기 선발 공고를 발표하고, 해외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담당할 교원을 모집한다. 한국어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 교사 인력이 부족한 국가들이 많아, 교육부는 2011년 태국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개국에 총 1024명의 한국어교원을 파견해 왔다. 파견은 국가별 학사 일정에 맞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 총 93명의 한국어교원을 13개국에 파견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하반기 파견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 9개국이다. 하반기 전체 파견 인원은 41명이며, 이 중 기존 교원의 연장 근무를 제외한 신규 선발 인원은 32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해외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교육 경력 3년 미만의 초임 한국어교원을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반기 파견 국가인 태국, 인도, 필리핀, 브라질 등에서는 이미 지난 4월 선발 절차가 마무리돼 52명의 교원이 현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전체 93명 중 상반기 15명, 하반기 9명은 기존 파견자의 연장 근무로 채워진다. 올해 파견국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곳은 우즈베키스탄
19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5월 18일 자정 기준 1·2차 누계 총 804만4281명이 신청해 2조3743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자 3592만9596명 대비 신청률은 22.39%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우선 집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신청은 오는 7월 3일 18시까지다. 신청 첫째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이다. 다음 주부터는 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금 형태는 신용·체크 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 카드 등이다. 이중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받겠다고 신청한 수는 478만77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불 카드 162만8787명,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142만1863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20만5915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신청자 수를 보면 경기권 186만1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23만38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 60만1491명, 경남 55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 규모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운영되지만,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과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교육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1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급증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리입금 등 고금리 사금융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예방·대응 체계를 하나로 묶어 신고 접수부터 중독 치유, 일상 복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이 기간 512명의 청소년이 발굴돼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됐다. 특히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치며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 역시 조기 개입과 자발적 신고 유도가 예방 효과를 높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올해 교육부가 주관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주요 교원단체들의 대거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 행사’가 됐다. 그동안 교육부와 공동 주최 역할을 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포함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가 모두 참석을 거부하면서 행사 의미가 크게 퇴색된 분위기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는 공식 행사다. 1982년 스승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교총이 교육부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기로 하면서 공동 주최 체제가 처음으로 와해됐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기념식에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뿐 아니라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등 총 6개 단체를 초청했지만, 실제 참석 의사를 밝힌 곳은 교사노조연맹 한 곳뿐이었다. 교육부는 “행사의 주인공은 포상 수여 교원과 가족”이라며 다양한 교육 관계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원단체가 빠진 기념식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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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8일 15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