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고발한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관련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 변호사는 '법무부 공무원을 통해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작성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고서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
정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 기관 합동감식이 12일 진행된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12일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23일 화재가 발생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소방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지상 약 80m 높이에 있어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야 했고 강한 바람으로 인한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해 현장 감식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감식 내용과 최종 수사 결과를 추후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 11분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 발전단지 내 한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정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올해 뉴욕에서 열린 81차 유엔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대전환의 관리’다. 매우 의미심장하고 시의적절 한 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이맘때 개최되는 유엔 총회는 회원국 193개국이 모여서 세계적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유엔을 제외한 국제적 모임으로는 G7, G20, EU, 브릭스, 각종 국제포럼, 지역 단위의 경제 블록 등이 있으나 이들 모임은 주로 경제와 안보 등 특정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에 비해 유엔은 80년의 긴 역사가 있고 전쟁과 평화, 기후 문제, 빈곤과 개발, 인간의 양심과 인권 등 인류의 공통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간 유엔의 무용론이 비등해 왔다. 하지만 그건 유엔의 또 다른 축인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상임이사국 5개 국의 잦은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는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보장이사회에 비해 총회는 각 국이 국제적인 이슈와 중장기적인 주제에 대해 자국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고 결의문을 통한 집단 의사와 행동을 행사함으로써 순기능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 각국은 국제법의 준수와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유엔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
연 최고 19.4%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일(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했지만 12일부터는 해제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누구나 이달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2∼13일 안내될 예정이다. 심사 통과자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이 기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14.4%, 우대형은 최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기업에 자율성을 주는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과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65세까지의 고용 안정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시작했으며,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재고용 제도는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전면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의 긴밀한 고통 분담과 기업들의 선제적인 체질 개선이 성공의 발판이 됐다. 기업은 유연한 보상 구조를 구축했고 정부는 감소된 소득의 일부을 예산으로 보전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재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의
지난 10일 대구 북구 관음동 4층짜리 상가건물 2층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오늘(11일) 오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감식했다. 감식은 사고가 난 2층 내부를 대상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경찰은 천장 마감재 구조물인 반자를 포함해 이를 지탱하는 와이어 등 건물 내부 전체를 감식하며 구조물 결함 여부 등을 점검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방용품 판매 업체가 촬영한 홈캠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홈캠에 담긴 영상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혀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업체, 건물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천장 마감 시공을 언제 했는지 등은 확인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마감재를 지탱하던 와이어 같은 구조물이 노후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방문 일정이 변경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 전 대표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혔다"며 미국 측에 유감을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당초 국회 외통위 미주반 소속으로 이날부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국 직전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인사는 정 전 대표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 전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미 외교당국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망 높은 4선 중진 의원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9일 "국회 외교통일위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규모가 최근 3년간 3.7배 확대됐지만, 융자금 회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융자금도 약 90%가 회수되지 않아 정부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누적 상환예정액은 1,315억4,700만원이었지만 실제 상환액은 710억원에 그쳤다. 누적 회수율은 54.0%로, 상환예정액과 실제 상환액의 차이는 605억4,700만원에 달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융자금은 체불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사업주가 이후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를 합한 올해 7월 기준 체불청산지원 융자사업 계획현액은 1,605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863억5,600만원보다 86.0%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주 융자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3년 57.4%였던 회수율은 2024년 56.0%, 2025
미국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약세를 보이는 반면,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주는 강세를 이어가며 국내 증시의 자금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3.10% 하락하며 6600선까지 밀려났다. 지난 2일 7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2.42%, 5.35%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삼성전자를 1조2389억원, SK하이닉스를 4조765억원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미국 증시는 AI 산업의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AI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 역시 최고가를 새로 쓰며 시가총액 6조달러에 근접했다. 미국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
스타벅스가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감소했던 카드 결제액을 회복하며 5개월 만에 커피 브랜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투썸플레이스에 뒤졌지만, 6월을 저점으로 석 달 연속 결제액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다시 1200억원대를 넘어섰다. 11일 인공지능(AI)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121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161억2000만원보다 4.3% 증가한 규모다. 스타벅스의 카드 결제액은 지난 6월 1003억9000만원까지 감소한 이후 7월 1100억6000만원, 8월 1161억2000만원, 9월 1210억8000만원으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같은 기간 경쟁 브랜드인 투썸플레이스의 결제액은 감소했다. 투썸플레이스의 지난달 추정 결제액은 1105억원으로, 전월 1179억9000만원보다 6.4% 줄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투썸플레이스를 약 106억원 앞서며 카드 결제액 기준 커피 브랜드 1위를 탈환했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연속 스타벅스보다 높은 결제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브랜드 간 격차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수출 합의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판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한 반면 러시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여러 차례 끝낼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경유 수출 문제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후 추가 공급을 통해 총 480만t을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합의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끝내야 할 전쟁에 대한 투자"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종식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11일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상용화와 부산 중심의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팬스타 아크로호는 이날 오전 8시 24분께 부산항 자성대부두에 접안했다. 지난 8월 22일 부산항 신항을 출발한 지 50일 만이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 5일보다 귀항이 엿새 늦어졌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항해를 마무리했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2758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출항 당시 화학제품과 중고차 등 수출 화물을 싣고 북극항로로 향했다. 선박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승무원 20여명이 탑승했으며, 극지 운항 경험이 있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항해사가 1등 항해사로 참여해 안전 운항을 지원했다. 선박은 지난 8월 31일 북극해에 진입한 뒤 축치해와 동시베리아해, 랍테프해, 카라해, 바렌츠해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처음 기항했고, 이튿날인 13일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들러 화물 하역과 선적 작업을 진행한 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0월 11일 2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