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을 취소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사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4년 10월 23일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 취소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11명 중 과반인 6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서기석·이석래 이사가 불참해 9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해당 안건은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여권 성향 이사 5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임명된 KBS 이사 7인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무자격 이사들만으로 이뤄진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원인 무효”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성향 이사 6명은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박 사장 임기 정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안건임에도 두 이사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실상 부결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출품작을 공개모집한다. 위원회는 4일 ‘2026년 제6차 위원회’에서 올해 방송대상 시상 계획을 확정하고, 응모 요강을 공식 누리집에 공개했다.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이달 6일부터 6월 2일까지 응모 및 추천을 받는다. 올해 시상식은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며, 대상 1편과 최우수상 1편을 비롯해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OTT·웹·앱 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이 선정된다. 또 특별상 4편을 포함해 총 15편이 수상작으로 결정된다. 대상 수상 프로그램에는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전체 시상금 규모는 1억원이다. 응모를 원하는 방송사 및 제작사는 출품서와 프로그램 영상물, 포스터, 기타 증빙자료 등을 USB와 인쇄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분야와 특별상 중 희망나눔상 부문은 USB에 응모 공문, 출품서, 영상물, 포스터 등을 저장해 제출하며, 동일한 내용을 인쇄물로도 제출해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남짓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만 약 4154억원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과 비교해 법인세는 약 21억8000만원(전체 매출의 약 0.5%)만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이렇게 벌면서 세금은 너무 적게 낸다“는 여론·정치권·여론의 비판을 불러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이용자에게서 받은 구독료 중 상당 부분을 ‘매출원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 본사 등 해외법인에 지급했다. 예를 들어, 한 해에는 매출 8233억원 중 약 84.5%인 6960억원을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각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법·조세조약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한다는 전 세계적 흐름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북중미 월드컵’ TV 중계가 JTBC와 KBS 두 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 간 협상이 일단락됐다. JTBC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 3사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 답변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며 재판매 협상 종료를 공식화했다. 결국 오는 6월 11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은 JTBC와 KBS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 여러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JTBC가 단독 중계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역대급 흥행 실패’ 이후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당시 JTBC는 2026~2032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올림픽을 단독 중계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JTBC는 월드컵만큼은 공동 중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상파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재판매 가격을 140억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KBS는 이를 수용해 공동 중계에 합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5명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결 안건을 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5명의 이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장범 사장 제청 과정이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10월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추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등 7명의 이사가 참여해 박장범 후보자를 사장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해당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5명의 이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7명이 이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은 재적 11명 중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다시 한번 격변의 기로에 섰다. 넷플릭스(Netflix)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600만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독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토종 OTT인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가 합병 논의를 본격화하며 반격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티빙 주요 주주인 KT가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합병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티빙·웨이브 합병, 공정위 ‘조건부 허가’...소비자 선택권 보장 지난해 6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앞서 두 회사는 2023년 말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합병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 경쟁 저해 우려를 이유로 일부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건 부과 핵심 이유는 국내 OTT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고, 세부적으로 콘텐츠 독점 방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해 티빙과 웨이브는 모두 국내 OTT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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