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상대 당의 막말 논란과 안보 대응, 대통령실 인사 의혹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과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했다. ◇ 민주당 "국민의힘 막말·5·18 폄훼 도 넘어...정쟁 중단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발언과 주진우 의원의 특정 배우 외모 비하 논란, 김태규 의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군의 DMZ 지뢰 제거 작전을 비판한 데 대해 "부상 장병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에 임한 우리 군을 모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3분기 바이오의약품 잠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66억달러(8조8천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일 밝혔다. 올해 1∼3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전체 의약품 수출액(90억달러)의 73%를 차지한다. 이중 올해 3분기(7∼9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15.6% 증가한 20억7000만달러다. 7월과 8월 수출액은 각각 54.3%, 25.5% 증가한 7억1000만달러, 6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9월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1억1000만달러 줄어든 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3분기 실적을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이 10억7000만달러(전체의 16.3%)로 가장 많고 스위스 10억1000만달러(15.3%), 헝가리 9억2000만달러(13.9%) 순이다. 대(對)미국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3억4000만달러 감소했으나 스위스로의 수출액이 2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특히 올해 유럽 시장으로 수출이 증가했는데 수출 상위 10개국 중 7곳이 유럽 국가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 시장 내 글로벌 제약사 대상 위탁개발생산(CDMO) 공급 확대,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남부국경선 요새화' 공사가 오는 2028년 하반기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등 군사적 활동에 대응해 전방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5년까지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의 MDL 근접활동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문제 등에 대한 군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 북한 MDL 요새화 2028년 하반기 완료 전망...전방 감시체계 강화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MDL 일대에서 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관련 작업을 재개했다. 현재 불모지 조성 작업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일부 구간은 전술도로로 전환됐다. 불모지를 따라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장애물 공사도 진행 중이다. 합참은 김정은 북한
◇양극화의 그늘 경제가 성장해도 그 성과가 가계와 기업, 지역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성장의 기반은 약해질 수 있다. 소비 여력이 부족한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판로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 사람이 떠나는 지역에서는 시장 자체가 줄어든다. 양극화는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지 못한 데서 파생되는 문제로, 이는 다시 다음 성장을 이끌 소비와 생산의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 최근 소득분배 지표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 소득 5분위배율은 5.78배,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15.3%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평균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한 해의 변화만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경제지표가 개선된다고 꼭 국민의 생활 여건이 나아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분명하다. 기업 간 격차도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과 직결된다.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2024」는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다른 OECD 가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재정 지출구조 개편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에는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구조 개편 방침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지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신생아 진료 전문의가 최대 144시간 연속 근무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병원 운영 실태, 공공의료 지원체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올해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률 50% 미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주요 필수의료과 채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한 병원은 6곳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진료과다. 제주대병원은 49명 채용계획에 실제 채용 인원이 5명에 그쳐 채용률이 10.2%로 가장 낮았다. 충북대병원은 48명 중 6명으로 12.5%,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BYD·지리·체리 등 중국계 3개 그룹의 점유율이 2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YD는 올해 해외 판매량을 70% 이상 확대하며 선두인 테슬라를 3만대 차이로 맹추격하고 있다. 8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BEV·PHEV) 인도량은 622만3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9% 증가했다. 폭스바겐은 82만6000대를 판매하며 1위 자리를 지켰고,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 평균보다 낮는 성장율로 인해 점유율은 16.4%에서 13.3%로 3.1%포인트 하락했다. 테슬라는 76만3천대로 20.1% 증가해 2위를 지켰으나 점유율은 12.3%로 0.9%포인트 낮아졌다. BYD는 판매량이 76.5% 급증한 73만3천대를 기록하며 3위에 올라섰다. 이에 점유율도 8.6%에서 11.8%로 3.2%포인트 상승했으며, 2위인 테슬라와의 격차를 약 3만대(점유율 차이 0.5%p)로 좁히며 턱밑까지 추격했다. BYD는 유럽 인도량이 24만6천대로 76.5% 늘었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도 54.7% 성장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남미에서 판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이용자 안전관리와 휴게소 운영, 민자고속도로 재정지원, 부채 증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특히 포트홀 피해 배상률 하락과 휴게소의 과도한 수수료, 통행료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속도로 이용자 보호와 공공서비스 개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포트홀 피해 배상률 급락...고속도로 안전관리 도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2024년 7월 포트홀 피해 배상 업무를 보험사에 위임한 이후 배상 비율이 2023년 93.9%에서 2025년 64.7%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50만원 이하 소액 피해의 전액 배상 비율은 같은 기간 85.8%에서 11%로 급감했다.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 비율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하면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이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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