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의원 질의에 답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최동환 기자
• 2026-10-07 15:07

집값·전월세 ‘트리플 강세’에 여야 질타...홍지선 “전세 감소는 메가트렌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거론하며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년·신혼부부의 아파트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아파트 중심 공급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점차 축소되는 흐름을 "메가트렌드"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시장 안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홍 장관을 상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매매·월세·전세가 한꺼번에 모두 오르고 있다"며 "전례 없는 트리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은 가격이 하락한 반면 성북·서대문·중랑·노원 등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출·토지거래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

• 김지윤 기자
• 2026-10-07 15:00

「M포토」 국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 최동환 기자
• 2026-10-07 14:49

문체위 국감 달군 ‘암살자(들)’...최휘영 “상상력·창작에 제약 없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창작물의 내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지는 정부가 아닌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영화 내용이 역사적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화의 역사 왜곡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법적 해결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만약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영화 출연 배우들을 상대로 한 신변 위협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도 공방

• 최동환 기자
• 2026-10-07 14:37

「M포토」 질의에 답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최동환 기자
• 2026-10-07 14:31

「M포토」 선서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최동환 기자
• 2026-10-07 14:26

「M포토」 질의에 답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 최동환 기자
• 2026-10-07 14:20

수시 원서접수 ‘먹통’ 교육위 국감 도마...최교진 “정시 재발 막겠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을 미리 파악했을 가능성과 교육부의 늑장 보고를 집중 추궁하며 정시모집 전까지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의 졸속 추진 의혹과 수능 서·논술형 평가,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 초반부터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교육부 업무보고에 이번 사태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수시 먹통 사태"라며 교육부에 이날 오후 별도의 현안보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시스템 장애로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이미 접수를 마친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마감시간 연장으로 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게 된 일부 수험생이 다른 대학의 경쟁률 정보를 확인한 뒤

• 김다훈 기자
• 2026-10-07 14:07

AI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안전한가

얼마 전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최근 화제가 된 국내 게임업체 창업자의 막대한 이혼 위자료 사건을 거론했다. “판결액이 2조원이라니,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가 한 사람의 손에서 감이 잡히지 않는 단위로 오가는 중이야. 우리 사회가 확실히 1%대 99%로 갈라져 버렸어. 허리 구실을 하던 중산층은 이미 사라진 것 같아...” 말끝을 흐리며 씁쓸히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지난 9월 18일자 신문에는 OECD의 새로운 중산층 기준이 보도되었다. OECD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 중윗값(3744만 원)의 75%에서 200% 사이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 기준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당 2808만 원에서 7488만 원이다. 가구원 수로 나누면 1인 가구는 월 234만~624만원, 3인 가구는 월 405만~1081만원 선이다. 신문에 난 수치를 보다 그만 아득해졌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건만 나와 내 가족의 소득은 그 기준선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내 삶의 궤적이 정교하지 못해서”라며 자책해 보지만, 가슴 한구석으로 밀려드는 헛헛함과

• 윤영무 본부장 기자
• 2026-10-07 14:06

「M포토」 교육위 국감서 위원장과 대화하는 고민정-이인선

• 최동환 기자
• 2026-10-07 13:50

누리호, 예정된 경로 비행해 목표 궤도 안착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다섯 번째 발사에서 예정된 비행 절차에 따라 목표 궤도에 도달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7일 오후 1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5차 발사 결과 브리핑에서 "누리호가 예정된 경로를 따라 비행해 목표 궤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 분리는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의 임무 수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원격 수신 정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성을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위성과 충돌을 막기 위한 회피 기동, 남은 연료 배출 등을 수행하고 궤도를 돌다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 소멸하게 된다. 오 청장은 "임무를 마친 누리호의 3단은 분리된 위성과의 충돌, 궤도상에서의 자발적 폭발 예방을 위해 남아 있는 산화제와 헬륨 등 잔여 가스를 배출하는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누리호는 이날 낮 12시 25분 제2발사대에서 이륙 후 1단과 페어링, 2단을 차례로 분리하며 고도 약 570㎞의 목표 궤도에 정상 도달했다. 누리호 4차 발사 때는 주탑재 위성이 1기였으나, 이번에는 5기로 늘어났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 임수민 기자
• 2026-10-07 13:29

「M포토」 질의에 답하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최동환 기자
• 2026-10-07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