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규제와 인허가 절차로 지연되는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이행시키기 위한 정부가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현장 애로를 토대로 마련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선별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을 적용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새 건축물이 추가되면 기존 허가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변경 심사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증설 수요가 발생하면 절차를 중단하고 전체 건축물을 재심사받아야 하는 만큼 공사 일정과 설비 가동이 반복해서 지연됐다. 반도체 공장은 기술 변화와 수요 변동에 따라 생산라인·폐수처리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등을 수시로 추가하는 특성이 있어 업계는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에서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허가와 분리해 신규허가를 받도록 건축법을 올해 하반기 개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는 ‘이동로봇’이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열고, 관련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네이버, SK텔레콤,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로봇·모빌리티 관련 40여개 기업이 참석해 법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받고 현장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동로봇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발전해 이미 다양한 실증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운전자가 주차장에 도착해 호출하면 바퀴 달린 로봇이 차량 하부로 들어가 차량을 들어 올린 뒤 빈 주차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은 과천 재건축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안을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며, 38년 역사의 ‘색동날개’가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마지막 여정에 들어갔다. 이번 결의로 2020년 11월 시작된 양사의 기업결합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통합 항공사는 오는 12월 17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12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출석률은 81.9%, 찬성률은 99.3%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날 출석 주식은 1억6856만여 주로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81.86%에 해당하며, 이 중 1억6743만여 주가 합병에 찬성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14일 체결된 합병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합병되는 절차를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 이후 국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거쳐 통합 작업을 진행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향후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12월 16일을 합병기일로 정했으며, 다음날 대
북한이 오늘(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11번째 발사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바 있는데, 6일 만에 다시 발사에 나선 것이다. 당시 북한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이례적인 패턴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같은 기종을 재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발사는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또한 사업자 신고심사 대상에 대주주가 포함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이 한층 더 엄격해진다. 가장 큰 변화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만 송·수신 사업자 간 정보 제공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 거래에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100만원 미만 단위로 거래를 쪼개 규제를 회피하는 ‘쪼개기 송금’이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된 데 따른 조치다. 예컨대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수백 차례 나눠 출고하는 방식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수취 사업자는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FIU는 해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위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사전협의’ 3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맞춰 진행된다. 정부는 기존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를 안전한 정보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개인)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또 스크래핑이란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공동인증서 등 인증정보를 대리인에게 제공해 해당 기관 시스템에 자동 접속한 뒤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는 개발이 빠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왔지만, 인증정보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보안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인전송요구권이 시행되면 이러한 스크래핑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정보 이동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다만 정부는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기존 스크래핑 방식
국내 우주발사 환경이 한층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주발사체의 반복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공포,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는 우주산업 생태계에 맞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1일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반복 발사 허가 절차의 합리화다. 그동안 같은 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여러 차례 쏘아 올리려면 매번 건별로 발사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발사 예정일 최소 18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절차는 민간 기업의 사업 일정 조율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년 이내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반복 발사가 예정된 사업은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발사안전구역’ 제도의 신설이다.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이 국내 모바일 검색·포털 시장의 이용 행태를 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에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네이버를 앞선 것으로, 오픈AI의 챗GPT는 다음(daum)을 크게 따돌리며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검색과 포털 중심이던 기존 이용 패턴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 검색 포털에 강했던 한국 토종 서비스가 AI에 강한 외산 서비스에 밀리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AI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IGAWorks)가 공개한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 앱의 MAU는 4702만2854명으로 생산성 애플리케이션 전체 분류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 앱의 MAU 4684만5017명보다 17만7837명 많은 수치다. 2021년 3월 모바일인덱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구글이 네이버를 앞섰다. 구글 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5월 처음 4000만명을 달성하고 올해 5월 4600만명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6월 네이버와의 격차를 24만여명까지 좁히고, 이는 곧 한 달 만에 역전됐다. 이와 반대로 네이버 앱의 MAU는 2023년 1월
해외 피싱 조직 지시로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외 조직이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실제로는 인터넷전화나 해외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화면에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 씨와 팽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70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제안받아 범행을 하게 됐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이어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박씨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팽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팽씨 측은 “피고인이
국가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응모하면서 차세대 발사체 시대를 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 경쟁이 본격화됐다. 우주항공청은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제2우주센터는 위성 발사 수요 증가와 재사용발사체 운용 확대에 대응해 국가 우주수송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발사시설과 재사용 착륙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우주항공청은 건립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응모한 지자체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평가대상을 결정한다. 이후 발사 운용성, 인프라 구축 환경, 입지 및 사회 여건 등을 종합해서 평가해 오는 10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제2우주센터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가 핵심 우주수송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건립지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우주센터는 2030년대 중후반 연간 10회 이상 재사용발사체 운용을 목표로 한다. 우주청에 따르면 2034년까지 약 170만 평 규모 부지에 발사·착륙·정비 등 운용
북한 해킹그룹이 미국의 한 보안 연구원에게 역으로 해킹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6일(현지시간), 미국 보안업체 쿠미오(Kumio)의 방겔리스 스티카스(Vangelis Stykas)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지난 22개월 동안 북한 해킹그룹의 서버에 침투해 약 5TB에 달하는 해킹 내역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미 보안업체에 뚫린 북한...전 세계 1640개 기업 공격 사실 확인 스티카스 CTO는 구체적인 침투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부 북한 해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업무용 PC와 슬랙(Slack)·디스코드(Discord) 등 메신저 대화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내부의 활동 기록과 공격 대상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스티카스가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북한 해킹조직은 전 세계 57개국 1640개 기업을 해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최고관리자(root) 권한이나 암호화폐 지갑 키 등 핵심 정보를 탈취당한 심각한 피해 사례만 700~800곳에 달했다. 특히 여러 기업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외주업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다”며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대럴 아이사(Darrell Issa), 마이클 바움가르트너(Michael Baumgartner) 등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공동 서명했다. 모두 그동안 쿠팡 사태 등 한·미 통상 갈등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 정책을 문제 삼아 온 인물들이다. 이들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이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법 집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러한 모호성이 “전반적인 온라인 표현의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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