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12년 전, ‘디지털 정당’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설렌 적이 있었다. 특히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가 보여준 디지털 정당의 실험을 보면서 그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정당의 조직과 선거에 들어오면 정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조직하고 당원대회를 열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디지털 기술이 대신할 수 있다면, 아날로그 정치가 훨씬 싸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 진실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대 더 중요한 것은 참여였다. 시민들은 선거일 하루 투표하는 것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듯했다.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것을 당원들이 추인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누구나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필자는 그것이 직접 민주정치를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기술이 직접민주주의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연결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철의 도시 광양이 다시 뛴다. 신임 박성현 시장은 광양을 대한민국 산업수도, 호남 제1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철강과 항만을 넘어 AI·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박성현 시장에게 광양의 미래와 ‘잘사는 도시’의 해법을 물었다. Q. 취임 후 광양시의 올해 재정 부족액이 65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줄여야 하거나 폐지해야 할 사업은 어떤 건지요? 박성현 시장 민선 9기 출범이 7월 1일이니까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시정 전반을 점검하면서 재정을 분석해 보니 이대로 가면 올 연말에 약 650억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상 황이더군요. 그래서 ‘민선9기 광양대전환 미래 비전과 비상 경제 시민보고회’에서 시민들께 이러한 상황을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재정 정상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과를 비교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요불급의 사업이라든가 시급성이 떨어지고 진행률이 낮은 사업,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이나 투입되는 예산보다 시민들께 돌아오는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KBS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심사를 받게 될 후보자 5인을 선정했다. 8일 KBS 이사회는 후보자 10인을 대상으로 중간 면접을 실시하고 사추위 심사 대상자를 ▲박찬욱 현 KBS 감사 ▲김영삼 전 KBS 미디어 대표 ▲김종명 전 KBS 보도본부장 ▲엄경철 전 KBS 부산방송총국장 ▲이태현 전 콘텐츠웨이브 대표(전 KBS 콘텐츠사업국장) 5인으로 압축했다. 사추위는 오는 17일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미래 비전, 재정 위기 극복 및 재원 안정화, 사장으로서의 책임성과 도덕성, 그리고 이에 걸맞은 능력과 자질 등이다. 이사회는 20일 최종면접과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음에도 주가는 2% 이상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42% 내린 26만2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0.37% 상승한 26만9500원으로 출발하며 오름세를 보였으나, 하락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키웠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44% 하락한 168만1000원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장중 한때 2.09% 오른 175만90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하락세로 돌아섰다. SK스퀘어도 장 내내 주가가 우하향했고, 결국 전장보다 8.06% 급락한 105만원으로 마감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1.15% 떨어졌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36%를 넘어서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여기에 30년물 금리 역시 5.73%선까지 오르며 24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낸 것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9926억원과 1조6656
코스피가 8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2%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한 지수는 오후 들어 낙폭을 크게 키우며 결국 6600대까지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77.97포인트(2.62%) 내린 6,625.93으로 장을 마쳤다. 개인이 2조961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9921억원, 1조6714억원 규모의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1조2470억원 상당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9원 내린 1,338.5원을 나타냈다. ◇기대치 웃돈 '107.4조'…호재 소멸 확산에 투자 심리는 위축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3분기 잠정 영업이익(107조 4000억원)을 개장 전 발표했지만, 셀온(Sell-on·호재 속 가격 하락)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 하락을 부추겼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정규장 개장 전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달성한 분기 영업이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기존 개발사업과 시설 확충 중심의 농어촌정책을 주민 수요와 읍·면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역계획에 기반한 협약·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정책 전환 방향을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용 방안과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체계 설계 연구' 최종보고를 통해 농어촌 현장의 여건과 기존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정책의 새로운 전환모델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그동안 농어촌정책이 개발사업과 시설 확충에 집중하면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와 지역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책 설계의 중심을 개별 개발사업에서 읍·면 생활권의 문제 해결로 옮기고, 지역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나선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하고,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오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 19일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69개 군 가운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이다. 농식품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18개 군 안팎을 신규 선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올해 2월 10개 군을 대상으
최근 국내 금융권 해킹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를 운영하는 서버가 전 세계에서 수백 대 관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확산하면서 기존 인터넷주소(IP) 차단 중심의 보안체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유출된 대출 관련 정보가 맞춤형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보안·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공개한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금융권 해킹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아르텍스와 동일한 도구를 운영하는 서버가 전 세계에서 수백 대 관측됐다. 아르텍스는 본래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개발된 오픈소스 AI 기반 침투테스트 도구다. 이용자가 목표를 설정하면 AI가 정보 수집과 취약점 탐색, 공격 경로 설계 등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S2W는 금융당국이 공유한 공격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격에 사용된 IP 가운데 한 곳에서 아르텍스 관리 화면과 AI 모델을 연결하는 중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버는 지난 9월 초부터 가동됐으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의 적법성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 법무부 "이화영, 가석방 법적 요건 미충족...여권 요청도 없어“ 이 대행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가능성을 묻자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문의 또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서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 대행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종묘 인근 세운지구 고층 개발과 태릉골프장(CC)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세계유산 보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국가유산청의 개발사업 대응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예정됐던 궁궐·왕릉 관람료 인상 계획이 연기된 사실이 확인됐고, 국가유산청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 세운지구·태릉CC 개발 놓고 여야 충돌...세계유산 보존 기준 쟁점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종로구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과 노원구 태릉CC 주택 공급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유산인 태릉 인근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왔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대응을 옹호하며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종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인데
지난 1일 발표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별 후속 대응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 현안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처별 세부 대응 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공유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실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한 지원책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미·중·인도 등 주요국과의 통상·투자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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