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사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의 적법성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 법무부 "이화영, 가석방 법적 요건 미충족...여권 요청도 없어“ 이 대행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심사 가능성을 묻자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문의 또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서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 대행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상대 당의 막말 논란과 안보 대응, 대통령실 인사 의혹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과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했다. ◇ 민주당 "국민의힘 막말·5·18 폄훼 도 넘어...정쟁 중단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발언과 주진우 의원의 특정 배우 외모 비하 논란, 김태규 의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군의 DMZ 지뢰 제거 작전을 비판한 데 대해 "부상 장병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에 임한 우리 군을 모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남부국경선 요새화' 공사가 오는 2028년 하반기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등 군사적 활동에 대응해 전방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2035년까지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의 MDL 근접활동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문제 등에 대한 군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 북한 MDL 요새화 2028년 하반기 완료 전망...전방 감시체계 강화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MDL 일대에서 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관련 작업을 재개했다. 현재 불모지 조성 작업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일부 구간은 전술도로로 전환됐다. 불모지를 따라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장애물 공사도 진행 중이다. 합참은 김정은 북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재정 지출구조 개편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에는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구조 개편 방침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이용자 안전관리와 휴게소 운영, 민자고속도로 재정지원, 부채 증가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특히 포트홀 피해 배상률 하락과 휴게소의 과도한 수수료, 통행료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속도로 이용자 보호와 공공서비스 개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포트홀 피해 배상률 급락...고속도로 안전관리 도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2024년 7월 포트홀 피해 배상 업무를 보험사에 위임한 이후 배상 비율이 2023년 93.9%에서 2025년 64.7%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50만원 이하 소액 피해의 전액 배상 비율은 같은 기간 85.8%에서 11%로 급감했다.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 비율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하면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이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와 재난 대응체계 개선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과 재난경보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항공기상 안전관리와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지원, 중국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거제·통영 지역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를 언급하며 기상청의 예측 역량과 재난정보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거제에는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통영에서는 산사태 발생 이후 구조 요청과 구조 활동이 이뤄진 뒤에야 지자체의 대피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기상청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기상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 대피 경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수예보의 정확도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최근 5년간 강수 유무 정확도가 90%를 웃돌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력 산업의 탈탄소 전환 등을 위해 2035년까지 재정과 정책금융을 합쳐 약 1000조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국민 보고회’에서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유럽에서 이상고온으로 평년보다 3만5000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고 네팔에서는 빙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오르고 거제에서 시간당 124.5㎜의 폭우가 쏟아진 사례를 들며 기후위기가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녹색 전환을 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연구자와 기술자, 산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누리호 5차 발사계획을 보고받고 발사 전 과정을 참관했다. 현장에는 송기헌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우주항공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중공업 등 누리호 발사 참여기업 관계자와 유럽연합(EU) 대표부, 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 외교사절도 함께 발사를 지켜봤다. 이번 5차 발사에는 체계종합기업이 제작한 누리호 5호기가 투입됐다. 누리호에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2~6호)와 국내 기업·대학·연구소가 개발한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의 위성이 탑재됐다. 과방위는 이번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발사 신뢰성이 한층 높아지는 동시에 한국형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과 국내 기업의 발사체 제작·위성 개발 참여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 주도 우주개발에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발사 성공
박진영 대통령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을 자신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한 데 대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자가 상표권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JYP나 자신이 얻는 사적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패노메논 상표권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패노메논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축제 프로젝트로 내년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K팝 콘서트와 팬덤 시상식, K-컬처 기업의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민간 주도형 행사로 추진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프로젝트인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JYP가 먼저 출원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박 위원장은 "JYP라는 회사에는 이미 전담팀이 있으니까 JYP가 먼저 상표를 출원해 놓고 이후 정부에 넘긴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측면은 있다"며 "마음은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싶었고 혹시라도 누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선서·증언 거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내세워 국회의 검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사퇴까지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 민주당 "선서 책임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와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해 온 입장문까지 꺼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 문제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따른 필수의료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 의료현장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와 간호사 '태움', 통합돌봄 지역 격차 등도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자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법 개정으로 이 부분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약 7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조 의원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예외적으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면서 수술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법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창작물의 내용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지는 정부가 아닌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영화 내용이 역사적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화의 역사 왜곡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법적 해결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만약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영화 출연 배우들을 상대로 한 신변 위협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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