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며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께서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돼 개최된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다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강릉에서 목포까지 시속 200km 이상으로 기존 9시간의 절반 이하인 4시간 정도에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강호축 철도망’ 공약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약 발표에서 “지금은 목포에서 강릉을 가려면 서울까지 와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강호축이 계획대로 잘 구축되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시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일정을 소화해야 할 민형배·우상호·신용한 후보께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 것은 공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메가공약은 강원도 강릉에서 원주·충청북도 충주·청주공항·전북특별자치도 익산·광주 송정역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까지 잇는 ‘강호축’이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토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축’과 강릉에서 목포까지 가는 ‘강호축’ X자 철도망”이라면서 “이것이 실현되면 서울-대전-동대구-부산을 잇는 경부축과 함께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X자 철도망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2차 사후조정 이틀차 일정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예정된 파업은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분명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면서도 “부디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산자중기위에서 “경영진 책임”,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경제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모한 파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구축하라. 특히나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 보상·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얘기했다”면서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재 상
오월단체는 19일, 박덕흠 후보(국민의힘)가 "내란 동조 인물"이라며 국회의원 전체를 향해 "국회부의장 선출 선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용인하고 탄핵에 반대한 명백한 '내란 동조자'인 박덕흠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월단체는 “내란 동조자가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본회의장 상석에 앉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한 인물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헌법 기관인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손으로 뽑힌 제22대 국회의원 전원은 진영을 막론하고 불법 계엄에 맞서 헌정 중단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동 성명에는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제도는 송·배전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원칙과 선착순 접속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민간 영리사업과 동일하게 장기간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포화로 인해 접속 대기가 수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구조적 병목이 심화된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 원칙은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접속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의 사업, 성장촉진지역의 협동조합 추진 사업,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업으로 법률에 명확히 한정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남용과 특혜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19일, 계양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거점 자족도시로 육성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2년 처음 계양에 왔을 때 주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양테크노밸리의 가능성을 실제 실적과 성과로 이어내 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계양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 거점 육성 공약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우선 첨단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과 첨단산업 글로벌 대기업 유치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2단계(약 41만㎡) 신속 지정을 추진하고 자생적 창업 거점 완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AI·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이 실제 도시 환경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계양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 미래전략산업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첨단 대기업 인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단순 고용 창출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유관 기업의 동반 유입까지 이끌어낸 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지
12·3 비상계엄 관련해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9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그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부가 각하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를 위한 준비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국가안보를 뒤흔든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관 직위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증거인멸 지시로 실체적 진실 규명도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계엄 사전 모의 등 내란
경북 상주 출신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재현 상주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번 방문은 당 차원에서 상주 지역의 발전과 지방선거 승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서 위원장은 정 후보를 비롯한 선거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과 선거 공약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위원장은 "상주를 경천대, 경천섬, 낙동강 국가정원 조성 등 잠재력이 큰 도시로 평가하며, 정재현 후보와 함께 상주 발전을 힘차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장에 출마한 상주 출신 김부겸 후보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상주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여당의 힘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경천대·경천섬 낙동강 국가정원 조성, 국도 25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착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현 후보는 “상주 발전을 위한 큰 힘을 실어주신 만큼 반드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보답하겠다”며 “시민 중심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상주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말햇다. 이번 방문을 계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후보는 호남 최초의 수상 레포츠 단지 조성과 옥과천 경관 정비,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곡성군 11개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 3개 권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차마을에서 압록 구간에는 꽃 개화 시기에 맞춘 콘텐츠와 이벤트로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옥과천'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 겸면과 오산을 잇는 등산로를 개설해 주민과 청년을 연결하는 '모두의 광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거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 후보는 "목사동·석곡·죽곡 권역에 생활 환경 숲을 조성하고 주거 위생 개선과 반찬 나눔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확보하겠다"며 "석곡 둘레길 조성과 소하천·위험사면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캠프 개최 통해 인재 육성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과감한 교육 투자도 약속했다. 조 후보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센터를 구축하고, EBS 멘토링 학습 지원과 학습 코디네이터 예산을 편성·교부할 계획"이라며 "육아 친화형 스포츠 교실과 어린이 자
전국 최고 물김 생산지인 전남 진도군이 가공 공장 부족으로 대량 폐기 사태를 겪는 가운데, 지역 청년 어민들이 이재각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를 만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진도군에서 김 양식에 종사하는 청년 어민 10여 명은 "물김 생산량은 전국 최고지만 처리할 마른김 공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장 수용 한계로 가격이 폭락하면 김을 대량 폐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수온 상승에 대응할 종자 연구와 가공·유통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김 산업진흥원' 유치 및 관내 가공 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어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한 이 후보는 "생산량 1위 지역인 진도군이 '물김' 폐기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군수로 당선되면 '김 산업진흥원' 유치와 김 가공 시설 확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열악한 보육·의료 환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어민은 "진도에 소아과가 없어 아이가 아프면 새벽 6시에 아빠가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군수로 당선되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8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정조준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낙선을 전망한 박지원 의원과 홍준표 전 시장의 관련 기사를 각각 캡처한 후 “두 분 잘 어울리긴 한다”며 "두 사람이 한동훈의 부산 북갑 승리를 두려워 한다. 그래서 더욱 더 승리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한 후보는 “민주당이 탈영병 홍준표를 두고 ‘품격있다’고 했다. 탈영병 홍준표가 이제 민주당으로 월북까지 한다. 그런데 거기서도 안 받아줄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그러자 홍 전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대해 “선거에 나온 세 사람을 보니 그 상태로 가면 1·2·3등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전재수 의원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아마 전재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같은 당 소속의 하정우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 박 의원 역시 SBS라디오에서 “한동훈이 이기고 오겠느냐", "떠들다 끝나는 것”, “땡감으로 낙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서도 한 후보가 ‘법사위에서 민주당 전횡과 폭거를 박살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느냐’는 발언을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의혹과 오세훈 후보의 과거 시장 재직 시절 GTX-A 삼성역 부실 공사 은폐 의혹을 두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겨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안전 관리 소홀과 은폐 정황을 비판하며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칸쿤 외유·외박 강요·경찰 폭행 정원오는 대답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고 회의에 참석하자, 민주당 위원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왜 이 자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는 31년 전 폭행 사건으로 구속적부심을 받고 풀려났다”며 “구속까지 됐던 중대한 상황인데 판결문에 5·18이라는 말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 역시 “오늘이 5월 18일인데 5·18을 놓고 이용하는 후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GTX-A 노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구간 철근 누락 등을 놓고도 여야는 격돌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공사 감독에 대한 책임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서울시장”이라며 “철근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