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0월 3주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2%였으며, 모름이나 무응답 등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8월 3주차 45%를 기록한 뒤 내림세를 보이며 9월 3주차(37%)와 10월2주차(37%) 모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소폭 반등했다. 직무 수행 평가의 긍정 이유로는 '외교'(20%)가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1%),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주식시장 대응'(12%), '국방·안보·대북'(11%) 순이었다. 부정평가 사유 중 '외교',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인사'(人事)는 5%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 이후 부정 평가 최상위를 차지하며, 국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배제) 의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질의도 하지 못 한 채 개시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척 의결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YTN 민영화와 관련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의 발언권은 대구 달성군 유권자가 부여한 권한으로 이를 박탈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KBS, EBS 등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이 의원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제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이 의원의 KBS 이사 선임 과정 직접 관여에 대해 위법 판단이 있었던 만큼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해충돌 잣대가 지극히 주관적이라 맞서며 'KBS 보도 외압' 의혹이 있는 한준호 의원 역시 함께 배제돼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지난 2냔 동안 YTN에 출신 의원이 직접 YTN 청문회를 수차례 진행하지 않았냐"며 "이런 식으로 이해 상충을 걸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현장 농업인들에게 정확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을 방문해 농지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농지 이용 사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조사 담당자들은 고령 농업인을 대신해 마을 이웃이 농사를 짓거나, 장기간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에서 별도의 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하는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농지전용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소개하며, 관행적으로 농지를 이용해 온 선량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통해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농업인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미국 전직 연방 하원의원 방한단을 만나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환경 조성과 한미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데이빗 트론 전 미국 하원의원과 피터 와이클린 전직연방의원협회(FMC) 회장 등 미국 전직 연방 하원의원 방한단을 면담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지원과 한미동맹 발전, 양국 의회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먼저 2019년부터 추진된 FMC 방한단 초청 사업을 언급하며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와 산업·역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의 민간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70여 년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온 특별한 동맹 관계"라며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JFS)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에너지 분야 사업이 이행 단계에 들어서는 등 경제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여야는 16일 부산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 정신 계승, 증시 급락 및 대법관 인선 갈등 등을 두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해양수도 부산 육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최근 증시 급락의 책임을 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 정책에 돌리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과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양대 기둥 같은 지역"이라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뿐 아니라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부산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북극항로 개발과 북항 돔 아레나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연내 북극항로특별법과 북극항로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금융·주거·일자리 등 3대 사회정책을 정부의 3대 메가성장 정책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전재수 부산시장의 민생 안정과 청년 지원 정책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현장시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은 헌법적으로 동등한 권한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간 관계를 묻자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취지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개개인을 평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국민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 실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유신독재 시절 국민의
-이상휘 “농협 자본·인사권 정부 통제 우려”...與 “금융사고·비위가 개혁 출발점” -공동대출 연체율 17.5% 지적...마사회 이전·선수단 운영도 쟁점 -이개호 "비조합원 대출 연체율 7.46%로 조합원 대출 연체율 2.46%의 약 3배"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6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협 지배구조 개편과 상호금융 부실, 임직원 비위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는 농협 개혁의 방향을 놓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외부 독립 감사기구 도입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법 개정 논의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과정에 빗대며 정부 통제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표면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농협 자본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서도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조합원 직선제 수용 과정에서 회원 조합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졌다. 강 의원은 “그건 중
KBS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돌고, 억대 연봉자가 2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콘텐츠 제작비 감축에 앞서 방만한 조직과 인건비 구조를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KBS의 지속되는 경영 적자와 고임금 구조를 지적하며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에게 먼저 증명하라"고 지적했다. KBS가 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S의 당기순손실은 2022년 118억원에서 2023년 553억원, 2024년 735억원, 2025년 818억원으로 증가하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수입도 2022년 1조5305억원에서 2025년 1조2445억원으로 286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KBS 직원 평균임금은 1억318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원은 2087명으로, 전체 임직원 3745명의 약 55.7%에 달했다. 조 의원은 "818억원 적자를 기록한 공기업에서 평균임금이 1억원을 넘고 억대 연봉 직원이 2000명이 넘는 구조를 국민이 납득하기 쉽지 않을
조원철 법제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일종의 추천이나 제안의 의미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 제청권은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제청에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 논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명피해 사고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안전 대응과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환영하는 한편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과 국민의힘의 대정부 공세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관 이전을 시작해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은 크고 작은 실천의 축적으로 완성된다"며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 필요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선박 건조업체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까지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며 "SH측 책임자가 그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의혹이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음에도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관련 보고자료와 수사 의뢰서까지 폐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충격적인 내용은 이런 내부조사 결과가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