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레이몽드 가네 캐나다 연방상원의장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8일 국회 접견실에서 가네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022년 퓨리 연방상원의장 방한 이후 4년 만에 성사된 캐나다 연방상원의장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한이 양국의 우호 증진과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가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한 이후 교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 최초로 한국과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나라”라며 “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한 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우리 국회 대표단이 세 차례 캐나다를 방문했고 지난 3월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캐 국방·방산 협력 확대 결의안’을 의결했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 전전세’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으며, 여당 간사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보증금을 내고 거주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처남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세 시세가 약 19억5000만원인 강남 아파트에 처남과 전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3억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며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한 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8일 진행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향히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정 원내대표 연설이 제1야당로서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 대신, 극단적인 표현과 이념 공세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 “‘지옥문·소매치기’ 저주 난무, 극우 유튜버 선동 수준”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면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과 미래가 보인다”며 “‘지옥문’, ‘약탈’, ‘소매치기’, ‘사기극’, ‘인질극’이라는 표현이 정말 국회에서 한 공당의 대표연설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은 없이 스스로 소수당 운운하며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한 연설이었다”며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선동으로 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좌파와 공산당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철 지난 좌파 타령과 공산당 운운하는 색깔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단절하지 못했다"며 “그 역시 ‘윤어게인’, 장동혁 대표와 같이 여전히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임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K-콘텐츠 및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실용 외교’로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초당적인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두 자리가 공석이 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재청을 촉구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이 단순한 결원이 아니"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삼는 '제청권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되면서 대법원 재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대법원 소부와 전원합의체 운영에 영향을 미쳐 주요 사건의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며 "추천위의 추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 재구성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지난 1월 추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부동산과 주식, 치안, 재정,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잇따라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수사 부실과 치안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0월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데 비해 중수청은 수사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매물이 줄면서 월세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켜 매매·전세·월세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정책 혼선으로 이미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을 수 있다"고 했다. 증시 정책을 두고는 단일종목
한국과 프랑스가 산업·통상·공급망 협력을 상시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채널을 신설한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IAA) 등 한국 기업이 직면한 통상 현안도 양국 간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산업통상부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동행한 김정관 장관이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장관급 협의채널인 ‘한·프 전략산업대화(Strategic Industrial Dialogue)’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산업대화는 양국의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간 장관급 협의체로 운영된다. 양국은 이를 중심으로 산업·통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주요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설치해 구체적인 현안과 협력사업을 협의하기로 했다. 논의 범위는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을 비롯해 교역·투자, 공급망·경제안보, 핵심광물 등 산업·통상 분야 전반을 포괄한다. 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국내 기업이 프랑스와 EU 시장에서 겪고 있는 통상 애로 해소를 적극 요청했다. 특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양측은 향후 분야별 실무 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과 주문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의 현실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송하다”며 “이재명 정권 총리를 1년 반이나 했는데 국정 성과 소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상황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 지옥’과 ‘주가 폭락’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김 대표가 연설에서 ‘품격 사회’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김 대표가 제안한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과 연결 지으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5·18과 부마항쟁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본심은 ‘권력구조 개편’일 것”이라며 “개헌의 전제는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이 7일 쩐 타잉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 만나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과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먼 의장과 회담을 갖고 “먼 의장님의 국회의장 연임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방한을 환영한다”며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외빈이 먼 의장님이어서 더욱 각별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전임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방문한 데 이어 1년 사이 양국 국회의장이 상호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특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최근 럼 당서기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상호 방문을 비롯해 경제·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이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 내 한국의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많은 한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으며 국내 베트남 유학생도 10만 명에 달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업인의 농지를 빼앗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사실을 왜곡해 농업인을 기망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확대와 위법·불합리 농지 문제 개선 등 농지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의 농지를 빼앗고 농업인의 삶을 짓밟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정부가 ‘경자유전’을 외치며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령 농업인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농사를 쉬지 못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장 땅을 팔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농지은행은 좋은 농지가 아니면 사주지도 않는다”며 “임차 농업인들은 농지를 돌려달라고 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집 빼앗더니 이제 농업인 농지까지 빼앗는다”며 농지 전수조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
진보당이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지난 3월 발의된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단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 장병과 중동 지역 교민·기업·선박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까지 보복과 테러의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단은 정부가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지난 3월 진보당 의원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한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에 이란과의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국민의힘에는 대미 추종을 중단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해임도 촉구했다. 의원단은 위 실장이 맹목적인 대미 추종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과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정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혁명과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강국 의식’을 갖고 국가 전반의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 개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민생 분야의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국민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며 “격차사회를 품격사회로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AI 혁명과 초저출생·고령화, 미·중 전략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영점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I가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AI 혁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 국민 1인 1 AI 비서 시대의 개막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변화한 한미관계를 반영해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어든 반면 한국의 자주 역량은 커졌다며, 향후 북미 정상 간 대화와 북핵 문제의 ‘선 동결 후 해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비가 필요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을 겨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개각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개각의 목표는 분명하다. 공소 취소와 좌파 챙기기”라며 “이들 모두 청문회장에 앉을 자격조차 없다. 민심을 거역하면 민심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의 낯 뜨거운 ‘오빠 뇌물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문제는 이 청탁 결과로 실험용 쥐가 피를 토하며 죽는 약이 코로나 치료제로 나올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탁으로 국민의 목숨이 다 날아갈 뻔했고 멀쩡한 기업을 상장폐지로 몰아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뇌물죄를 넘어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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