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총액 확정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기자재 구매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5배 이상 급증하면서 공사손실 충당부채가 약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의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 감사실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며 엘다바 원전 사업의 계약 과정과 원가 산정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엘다바 원전 사업은 이집트에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인 JSC ASE가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했으며, 한수원은 2022년 8월 JSC ASE와 계약을 체결하고 터빈 건물 시공과 기자재 공급·설치 등을 맡았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대금 확보가 어려운 총액 확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설계자료가 사업비 산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설계 방식이 다른 국내 원전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했다고 비판했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40억원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2심은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연동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기업에 자율성을 주는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과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65세까지의 고용 안정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시작했으며,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재고용 제도는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전면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의 긴밀한 고통 분담과 기업들의 선제적인 체질 개선이 성공의 발판이 됐다. 기업은 유연한 보상 구조를 구축했고 정부는 감소된 소득의 일부을 예산으로 보전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재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의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11일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상용화와 부산 중심의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팬스타 아크로호는 이날 오전 8시 24분께 부산항 자성대부두에 접안했다. 지난 8월 22일 부산항 신항을 출발한 지 50일 만이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 5일보다 귀항이 엿새 늦어졌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항해를 마무리했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2758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출항 당시 화학제품과 중고차 등 수출 화물을 싣고 북극항로로 향했다. 선박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승무원 20여명이 탑승했으며, 극지 운항 경험이 있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항해사가 1등 항해사로 참여해 안전 운항을 지원했다. 선박은 지난 8월 31일 북극해에 진입한 뒤 축치해와 동시베리아해, 랍테프해, 카라해, 바렌츠해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처음 기항했고, 이튿날인 13일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입항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들러 화물 하역과 선적 작업을 진행한 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전자·가전업계가 경영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사업 전환이 주요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7818억원을 기록하며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LG전자는 올해 들어 매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뿐 아니라 2년 전과 비교해도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기업간거래(B2B)와 신사업 성장에 더해 주력인 TV와 생활가전 사업의 수익성이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TV 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MS) 사업본부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75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MS사업본부는 올해 1분기 3700억원, 2분기 2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연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S사업본부도 글로벌 수요 둔화 속에서 프리미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투자 분야 합의 직후 중국 관영매체는 EU에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고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한층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사설에서 "유럽은 다자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전통을 지켜야 하며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EU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자"라며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과도하게 안보 문제로 취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설은 양측이 지난 8∼9일 베이징에서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열고 무역·투자 균형,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16개 항목에 합의한 직후 나왔다. 양측은 WTO 규정의 틀 안에서 일부 제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으며, 특히 무역 갈등이 불거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분야에서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호 이해에 도달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타임즈는 "지난해 중국과 EU의 상품 교역액이 8천억달러(약 1천73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측의 경제 규모는 글로벌 총생산 3분의 1 이상, 양측
9일 새벽 발생한 쿠팡의 전산 장애로 새벽배송과 음식 배달 등 주요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중소상인 단체와 택배노조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특정 플랫폼에 소비와 영업이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한 기업의 장애가 소비자와 중소상인의 생업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은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정 대형 플랫폼에 집중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기반 유통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을 공동 주문·결제·배송망으로 연결하는 지역 기반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산 장애로 배송 업무에 차질을 빚은 퀵플렉스 택배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배송 앱이 자정부터 새벽 3시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다
산업통장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일제히 부인했다. 산업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이날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러트닉 장관이 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국정원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불신의 배경에는 국정원의 친중 행보에 대한 우려 등이 있으며, 미국 측의 이런 입장이 청와대에도 보고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국정원도 이날 언론에 "러트닉 장관 발언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음에도 주가는 2% 이상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42% 내린 26만2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0.37% 상승한 26만9500원으로 출발하며 오름세를 보였으나, 하락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키웠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44% 하락한 168만1000원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장중 한때 2.09% 오른 175만90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하락세로 돌아섰다. SK스퀘어도 장 내내 주가가 우하향했고, 결국 전장보다 8.06% 급락한 105만원으로 마감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1.15% 떨어졌다.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36%를 넘어서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여기에 30년물 금리 역시 5.73%선까지 오르며 24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낸 것이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9926억원과 1조6656
지난 1일 발표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별 후속 대응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 현안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처별 세부 대응 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도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공유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실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한 지원책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별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미·중·인도 등 주요국과의 통상·투자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3분기 바이오의약품 잠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66억달러(8조8천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일 밝혔다. 올해 1∼3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전체 의약품 수출액(90억달러)의 73%를 차지한다. 이중 올해 3분기(7∼9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15.6% 증가한 20억7000만달러다. 7월과 8월 수출액은 각각 54.3%, 25.5% 증가한 7억1000만달러, 6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9월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인해 1억1000만달러 줄어든 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3분기 실적을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이 10억7000만달러(전체의 16.3%)로 가장 많고 스위스 10억1000만달러(15.3%), 헝가리 9억2000만달러(13.9%) 순이다. 대(對)미국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3억4000만달러 감소했으나 스위스로의 수출액이 2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특히 올해 유럽 시장으로 수출이 증가했는데 수출 상위 10개국 중 7곳이 유럽 국가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 시장 내 글로벌 제약사 대상 위탁개발생산(CDMO) 공급 확대,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BYD·지리·체리 등 중국계 3개 그룹의 점유율이 2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YD는 올해 해외 판매량을 70% 이상 확대하며 선두인 테슬라를 3만대 차이로 맹추격하고 있다. 8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BEV·PHEV) 인도량은 622만3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9% 증가했다. 폭스바겐은 82만6000대를 판매하며 1위 자리를 지켰고,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 평균보다 낮는 성장율로 인해 점유율은 16.4%에서 13.3%로 3.1%포인트 하락했다. 테슬라는 76만3천대로 20.1% 증가해 2위를 지켰으나 점유율은 12.3%로 0.9%포인트 낮아졌다. BYD는 판매량이 76.5% 급증한 73만3천대를 기록하며 3위에 올라섰다. 이에 점유율도 8.6%에서 11.8%로 3.2%포인트 상승했으며, 2위인 테슬라와의 격차를 약 3만대(점유율 차이 0.5%p)로 좁히며 턱밑까지 추격했다. BYD는 유럽 인도량이 24만6천대로 76.5% 늘었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도 54.7% 성장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남미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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