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이래, 올해 말 16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앞서 올해 6월 공포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중단됐던 친일 재산 조사와 국가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이는 1기 조사위 해산 이후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법적·행정적 장치가 부재했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기존 제도보다 환수 범위를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 과정에서 얻은 금전적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해 은닉 시도를 차단하도록 했다. 또 친일 재산을 신고해 적발에 기여한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해, 민간 제보를 통한 발굴 가능성을 넓혔다.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토지 2000여 필지를 국가 귀속 대상으로 결정했다. 그 당시 조사위는 이미 제삼자에게 재산을 넘긴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약 2373억원에 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상이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두 부처는 지난 수개월간 실무·국장급 논의를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전화로 담판을 벌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래 이달 중순 발표가 예상됐던 개편안 확정 시점도 8월 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교진 장관은 전날 박홍근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현행 연동률인 20.79%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에 초·중등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미래대응기금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교육부의 요구가 기획처가 마련한 개편 방향과 맞지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인 ‘타펜타돌(Tapentadol)’이 추가로 검출됐다. 기존에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던 제품에 새로운 마약류 성분까지 추가된 ‘신종 변형 물품’의 반입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국제우편으로 프랑스에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에서 타펜타돌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타펜타돌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생명 위협 또는 치명적인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을 정밀 분석한 뒤 타펜타돌 검출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특히 ‘TAWON LIAR’은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2019년 12월부터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목록에 올라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타펜타돌이 추가로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

서울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421억원대 분쟁 소송이 약 5년만에 철도공단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42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공시설·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범위와 행정기관 간 협약의 효력에 대해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평이 나왔다. 경의선숲길은 2005년 경의선 지하화 추진과 함께 지상부 폐철로 공원화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6년 5월에 6.3km 전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민에게 개방된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조성된 선형 공원이다. 특히 마포구 연남동 일대는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됐다. 이 공원의 조성 배경에는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체결한 협약이 있었다. 협약에는 서울시가 경의선 지상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단이 협조하고, 서울시는 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유재산 처리 방식 등 핵심적인 권리관계는 ‘향후 협의’로 남겼다. 협약 체결 이후 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이 부지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이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하다 도주했고, 1945년 귀국 후 1989년 사망했다. 그의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잃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권리 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처음 인정된 것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었지만,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한 판결은 2018년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