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박상용 검사의 녹취와 대장동 수사 검사들의 발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최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종용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수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와 기소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불과 2년여 동안 압수수색 370여 회, 검찰 소환 6회, 기소 8건, 재판 5건이 만들어졌다"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는지, 진술을 회유했는지 밝히자는 것이 왜 문제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드 기밀 유출 및 월성 원전 사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특검의 목적은 기존 재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단됐던 법안 처리 본회의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되는 만큼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넓히는 일은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도 아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자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을 뺐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취소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부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재판 개입 특검"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의원들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여야가 합의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의회주의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