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부터 맞춤형 추천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 유발 기능에 대한 규제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와 규제 실효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 상황을 묻고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움직임을 언급했다.
이어 "여론조사상으로는 80% 가까이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며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단순히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까지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만 19세 미만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이력을 분석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가입을 허용하고, 일부 기능 역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정책 목적과 부모의 선택권,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방미통위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규제 도입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려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체계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SNS 플랫폼에 국내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허위 정보 입력이나 다른 계정을 이용한 우회 가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이다.
맞춤형 추천과 무한 스크롤 등 특정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 역시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과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등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주체로 보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도 지난 7월 방송에서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미통위는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과 세부 방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청소년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