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이 캐나다 현지 광구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부실 집행을 강행하다 약 28억 5900만원의 연구비를 날릴 위기에 처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B씨는 2023년 2023년 비전통오일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캐나다 앨버타주의 실증 광구를 보유한 국외 업체(이하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전문기관 및 사업단과의 광구 적정성 협의가 수개월간 공전을 거듭함에도 B씨는 연구 일정 지연에 부담을 느끼고 같은 해 8월 A사와 47억 8000만 원 규모의 국제공동연구 협약을 급하게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후 2차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련 법령과 협약서에 따르면 2차 연구비(50%)는 상대 기관이 계약된 과업을 모두 이행하고 그 결과가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과업 이행 담보 장치'다.
그러나 2차 연구비 지급일 당시, 현지 인허가(AER) 신청서는 서류 미비로 접수조차 안 됐고, 원주민 협정도 체결되지 않았다. 시추 장비 본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였다.
A사가 제출한 보고서 역시 과업 결과가 전혀 없이 "내년에 수행하겠다"는 계획만 적힌 부실한 문서였다. 심지어 A사는 수행하지 않은 과업을 완료한 것처럼 조작한 허위 인보이스(대금청구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지출발의자 C씨와 연구책임자 B씨는 과업 미이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들은 당시 A사에 1차 연구비 잔액이 약 10억원이나 남아있었음에도 사용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향후 연구가 잘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2024년 7월 31일 2차 연구비 21억 7000만 원의 지출했다.
1차 연구비 지급 지연으로 실제 과업 기간이 단 24일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연구 기간 연장 등 정상적인 협약 변경 절차도 외면했다.
해당 실무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인보이스를 허위 문서로 인식하지 못했고, 인허가와 장비 구매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정황을 종합 고려한 업무상 판단이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실제 확인된 서류는 본계약서가 아닌 견적서에 불과하고 인허가는 접수조차 안 된 상태였다"며 "부적정한 지출 발의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과거 국제 연구과제 실패 우려나 상대 기관의 선지급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규정 위반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결국 무리하게 추진된 이 사업은 2024년 11월 원주민 협의체와의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서 캐나다 광구 확보 실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이 과업 미이행에 따른 미집행 연구비 약 28억 5900만 원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A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실제 환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성실·투명한 연구 의무를 규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공정·청렴한 계약 및 예산 집행 책임을 명시한 지질자원연 내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결론짓고, 관련자들에게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연구원에 통보했다.
지질연 측은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