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농협 자본·인사권 정부 통제 우려”...與 “금융사고·비위가 개혁 출발점”
-공동대출 연체율 17.5% 지적...마사회 이전·선수단 운영도 쟁점
-이개호 "비조합원 대출 연체율 7.46%로 조합원 대출 연체율 2.46%의 약 3배"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6일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농협 지배구조 개편과 상호금융 부실, 임직원 비위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는 농협 개혁의 방향을 놓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외부 독립 감사기구 도입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법 개정 논의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과정에 빗대며 정부 통제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표면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농협 자본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서도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조합원 직선제 수용 과정에서 회원 조합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졌다. 강 의원은 “그건 중앙회장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라며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에 회원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농협법에 따른 감독권을 충분히 활용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도 감사기구 설치에 앞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잇따른 금융사고와 임직원 비위가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을 부른 것은 정치가 아니라 농협 스스로 쌓은 사고”라며 정부 합동감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례와 내부 감사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중앙회장 직선제도 정부의 조직 장악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선출권을 돌려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직선제 수용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정치 개입과 지역 갈등, 금권선거 및 선거비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상호금융의 건전성 악화도 도마에 올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조합원 대출 연체율이 7.46%로 조합원 대출 연체율 2.46%의 약 3배에 이르고, 공동대출 연체율은 1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체율이 17.5%가 되는 게 정상 금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며 공동대출 심사 강화와 조기경보 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이어 “사후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고 줄여 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자산관리회사 지원과 부실채권 펀드 조성 등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과정에서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은행의 전체 연체율을 묻는 질의에 0.53%라고 답했다.
부실 원인을 놓고도 시각차가 나타났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거래 위축과 농지 담보대출 연체 증가를 지적했고, 여당은 수도권 부동산에 집중된 공동대출과 관리 부실을 짚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못한 농축협이 107곳에 이르는 반면 적자 조합 일부에서는 임원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중앙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한국마사회 감사에서는 서울 경마공원 이전과 본사 지방 이전, 경영난에 따른 선수단 운영 방향이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이전 과정에서 구성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유도 등 선수단 운영 축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 등록정보와 실제 사육 현황의 차이, 폐사·도축 이후 백신 접종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 등을 제시하며 이력관리와 지원금 집행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마사회 내부 의사결정과 전결 절차가 적정했는지 자체 감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