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5.9℃
  • 구름많음서울 10.2℃
  • 구름많음대전 11.1℃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4.7℃
  • 맑음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10.9℃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3.8℃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메뉴

국내


김인중 사장 "계약 해지 농가 최우선 지원...지역별 편차 줄일 것"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지 매입 신청 대기 물량이 약 3300㏊에 달함에 따라 공사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배분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 보호와 농지은행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거나 농지가 유휴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으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승계하기도 어렵고, 농지를 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수탁 과정에서 기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기 물량과 지역별 예산 배분의 불균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신청 가운데 약 3300㏊가 대기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약 13개월 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대기 물량과 예산 배정 비중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충북의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은 약 27개월 치에 달한다.

 

전체 대기 물량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지만 배정된 예산 비중은 5.8%에 불과했지만, 전남은 전체 대기 물량 비중이 8.2%인 데 비해 예산 배정 비중은 15.1%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지역별 실제 농지 매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 배분 구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과거 사업 실적 등을 감안해 일단 도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데 신청 상황이 그때그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보니 도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그 부분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별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농지 매입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지 않고 유보한 뒤 지역별 신청 상황을 살펴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별로 배정된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보다 자유롭게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전배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으로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설정한 농지 매입 목표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점과 실제 사업 집행 시점 사이의 시차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김 사장은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이뤄지고 예산집행은 금년도에 이뤄지다 보니 시차가 존재한다"며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단가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당시 적용한 농지 매입 단가와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단가가 달라 사업 목표와 실적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농지 매입 대기 물량 해소와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지역별 편차 문제가 지금처럼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수능 D-8,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비상...전문 탐지장비 없어 ‘육안 단속’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전담요원 배치와 특별 연수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 탐지장비가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 시험장에서 육안 판별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단속 실효성과 감독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 239명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가 진행된다. 전담요원들은 스마트안경의 주요 특징과 식별 방법을 교육받고 실제 기기를 살펴보며 일반 안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익힌다.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보다 안경다리가 두껍고 안경테 앞부분이나 코받침 위에 소형 카메라 렌즈가 부착돼 있는 경우가 많다. 안경다리에 스피커와 마이크 구멍, 충전 단자 등이 있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전담요원들은 이러한 외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연수 내용이 부정행위를 사전에 모의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세부 교육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을 발견했을 때 적용할 대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