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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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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채·조직 분리·주택공급 지연 국감 도마...여야 한목소리 질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증가와 조직 분리의 실효성,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LH의 부채가 2030년 37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조직 개편이 재무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분리와 재무건전성 악화, 주택공급 정책 이행 지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재 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 및 토지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LH의 막대한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 원에서 2025년 2조7300억 원으로 늘었다"며 "주택 개발과 주거복지로 회사를 두 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불명확하다"며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공급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국민의힘도 LH의 재무구조 악화와 조직 분리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 원에서 2030년 373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과연 LH의 재무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한 사업의 세부 계획 발표가 수차례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 따라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한 세부 계획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당장 올해 목표 물량조차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성훈 LH 사장의 부동산 정책 인식과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엄 의원은 이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거론하며 발언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며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재산 공개를 보면 세종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도곡동 아파트 지분 등 3주택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H의 부실한 자료 제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LH가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LH 임대주택 내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폐쇄회로(CC)TV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보고서에도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이 담겼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행 상황을 확인해 보니 심각하다"며 CCTV 교체 대상 단지별 교체 여부와 교체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의 지구별 면적과 용적률, 허용비율 등 세부 현황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LH 조직 분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LH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징계·수사 사건별 세부 자료 등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LH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이성훈 LH 사장을 향해 "자료 제출에 LH가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H의 부채 증가와 임대사업 적자 확대에 따른 재무건전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조직 분리 이후 부채 배분과 재정 지원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LH 개편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획 지연과 이성훈 사장의 부동산 정책 발언, 국정감사 자료 제출 부실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LH의 경영 정상화와 주거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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