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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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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역삼세무서 패소...법원, 송금액에 대한 사용료 소득 과세 인정 안 해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40억원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2심은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연동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역삼세무서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구글코리아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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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우려...감독관·수험생 모두 긴장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이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시험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감독관들은 기기 식별과 민원 발생 가능성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수험생은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 착용하던 안경을 바꾸거나 콘택트렌즈를 준비하는 등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둘러싼 부정행위 단속과 민원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A 부장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소에도 수능 감독관은 수험생 민원 때문에 기피 업무인데, 올해는 AI 안경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감독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수험생에게 AI 안경이 맞느냐고 물었다가 시험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장마다 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