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금융당국은 상품 도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고빈도매매(HFT) 확대에 따른 시장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금융권 인공지능(AI) 보안체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사과 요구에 "결과적으로 여러 상황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상품으로 유출되는 국내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주가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8종을 출시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 확대 논란이 불거지자 7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조 의원은 상품 출시 당시 과도한 광고와 투자 열풍을 금융당국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상품 도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며,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 지시 의혹을 부인하며 "금융위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상품 설계, 상장 심사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급증한 고빈도매매와 시장감시 체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5월 월평균 2700조원이던 HFT 거래대금이 상품 출시 이후인 6~8월 4200조원으로 52%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1~8월 전체 HFT 거래대금은 2경6500조원으로 전체 거래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계좌 비중은 85%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계 HFT 업체들이 ETF 리밸런싱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수조사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독립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거래소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해서는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관련 내용은 이미 준비해 놨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너무 뒤처지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집중 문제와 신규 라이선스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AI 기반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의 AI 보안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망분리 규제를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