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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53만명 처우 개선 논의 본격화...6개 분야 협의체 가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공무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지난 9월 18일 출범한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별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중앙소분과와 지방소분과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위탁 분야 역시 업무 특성과 근로환경이 다양한 점을 반영해 돌봄 소분과와 생활폐기물 소분과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고용구조와 임금체계,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해 약 33만8천명으로 추산된다.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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