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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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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2천11억원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본안 판결까지 집행 중단
이용자 1천만명 이상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2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남은 4천억여원 부과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내린 과징금 2천11억원 부과 처분과 시정·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약 1천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2천11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온라인 활동정보 수집·이용 행위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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