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에서 제기된 ‘비공개 합의’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는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합의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과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존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 설명을 토대로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를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청했고 양국이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적 예의를 갖춰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근 한반도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비서실장이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쟁의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해 왔다”며 “그 연대는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번 사안을 ‘외교적 오해’라고 표현하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진정 해결을 바란다면 일련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우크라이나 대응을 ‘선택적 분노’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협력한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와 추가 조치를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에 같은 수준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 앞에서는 침묵하고 우방국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이 대통령의 분노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냐”며 "정부의 대북·대우크라이나 대응에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외교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국가 간 이견과 오해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풀어내면서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상대국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어겼다면 엄중히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따져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 된다”며 “외교 갈등을 해결해야 할 대통령이 외교 갈등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정부가 우크라이나보다 북한에 더욱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무게가 실린다”며 “대통령의 자존심은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선택적 분노를 거두고 그 단호함을 북한을 향해서도 보이라”고 촉구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정부 대응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