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잇따라 예방하고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 재정 운용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이 부총리를 접견하고 최근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 부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반도체 호황과 수출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상향 전망하는 등 우리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산업 간 격차도 완화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장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내수와 민생경제에 미치는 체감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경제가 좋아졌다는 통계와 실적이 국민의 삶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의 종합적인 정책 조율을 주문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여러 대책이 발표됐지만 주거불안 해소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주택 공급과 대출·금융, 세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지난 9월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소통·협력을 위해 출범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경제대도약위원회에 대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출범시킨 초당적 경제협력·국가전략 플랫폼"이라며 "재정경제부와 부총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기간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부총리는 조 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언급한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의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해야 한다'는 발언에 공감한다며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경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해나가는 한편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정책이 주요 화두에 올랐다.

 

장 대표는 이 부총리에게 "미래대응기금은 정말 신중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재경부 공무원들은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대통령의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기금 추진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재원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재경부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운운하고 예산 운용 준칙을 얘기하며 지켜왔던 건전재정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잘못된 정책이라면 대통령께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한 점을 거론하며 "미래대응기금 문제부터 진언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재경부와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견지해 왔던 입장 아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여야와 정부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 경제를 위한 마음은 여야·정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며 "당대표께서도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에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정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경제 총괄부처로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부총리의 국회 예방에서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민생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과 재정준칙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놓고는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협조 요청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