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10월로 넘어갔다.

민생·복지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와 추가 재원 마련에 신중한 경기도의 입장이 맞서면서 추석 전 처리에 이어 9월내 의결도 불발됐다.

30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10월 1일 회의를 열고 추경안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가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사업의 집행 차질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부 사업의 올해 예산을 1~9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일부 사업은 추경에서 빠지거나 감액됐다.

10월부터 집행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은 노인장기요양 급여 1천23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18억 원 등이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업이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감액하거나 편성하지 않은 사업 가운데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복지예산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 필요성과 집행 상황을 검토하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영 예결소위 위원장은 “일부 보도된 예산 규모나 국민의힘의 500억 원 요구는 예결소위에서 확정·논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현재 집행부 예산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예산 복원안을 수용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지사의 민생예산 삭감과 불통 행정으로 추경 심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추가 증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성 재원을 활용해 예산을 늘리면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추경 처리 지연에 대비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시·군과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사업은 우선 시·군 예산으로 집행한 뒤 추후 도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추경 처리가 10월로 넘어가면서 도와 도의회는 다음 달 첫 협상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예결소위가 10월 1일 어떤 조정안을 마련할지,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추경 처리와 민생사업 집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