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넘어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예외 없는 완전한 탈석탄 로드맵을 명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소별 폐쇄 시점과 연도별 석탄발전량 감축 목표, 대체 전원 계획을 명시하고 ‘안보전원’을 비롯한 석탄발전 존치 예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한다는 국제사회의 기후목표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제시한 2040년보다 앞선 조기 탈석탄 경로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신규 LNG 발전 확대를 중단하고 폐쇄된 석탄발전소의 계통 여유 용량을 재생에너지에 우선 배정하는 한편,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화석연료를넘어서는 “오늘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표”라며 “연도별 석탄발전량 감축 목표와 개별 발전기 폐쇄 연도, 폐쇄 지역의 경제·사회적 전환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 시점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 발전소 폐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신규 LNG 발전 확대 문제 등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조혜원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국회와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적어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더 많은 감축을 요구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그 상한을 61%까지 열어두었다”며 “정부가 내건 목표를 지키려면 탈석탄 시점을 2035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최근 통과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은 정작 국가 탈석탄 목표와 구체적인 폐쇄 시점을 담지 않았고 이행계획도 부실하다”며 “이런 입법부의 시그널이 12차 전기본에 그대로 담겨서는 안 되며, 2040년 탈석탄이 아닌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폐쇄 목표와 명확한 조기 탈석탄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발전소가 언제 문을 닫을지 불분명하면 노동자는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기 어렵고 지역은 새로운 산업과 재정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와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에너지 전환 계획을 책임 있게 마련하고, 노동자와 지역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석탄발전 존치와 연장을 허용하는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