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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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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업 갈림길', 서울 버스 노사, 오늘 오후 2시 최종 조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차 조정회의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서울지노위의 중재 아래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사는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통상임금 적용을 두고 입장 차를 보여온 만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노조는 통상 임금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줄여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소송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자고 맞서며 평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줄면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액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함께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으며,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다.

 

사측과 서울시는 이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사업자 측과 서울시는 올해 연말 다른 운수 회사들의 통상임금 판결 결과를 확인한 뒤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에 통상임금 인정 관련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노사에 원만한 타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파업에 대비해 지난 1월보다 2배가 넘는 최대 150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대체 교통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대책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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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도 복지부 이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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