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등 5대 유형, 올해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22억 8천만 원 피해액 집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해당 전화번호가 실제로 차단되기까지 최대 일주일이 소요되면서 그 사이 같은 번호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반복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번호 이용중지 처리가 이틀 이상 지연되는 동안 동일한 번호로 2건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건이 올해만 5건에 달했다.

실제 대전의 한 사건은 신고부터 이용중지까지 일주일이 걸리는 동안 3건(4천400만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에서도 차단이 6일 간 지연되며 2건(5천100만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뒤늦은 차단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는 올해 확인된 5개 번호에서만 총 12건, 피해액은 1억3천690만원에 달한다.

번호 차단이 늦어지는 원인은 복잡한 수사 절차 때문이다. 

현재는 피해자가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쓰고 통화내역 캡처 등 증빙자료까지 직접 내야만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해자 경찰 출석이나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 번호 이용중지까지 2 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피싱 범죄의 전체 피해 규모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로맨스스캠 등 5개 피싱 범죄 피해액은 2025년 한 해에만 1조4천668 억 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1~6월)에만 4천131억원의 피해가 집계되면서, 하루 평균 22억8천만원 꼴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점 조직 검거 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중국 중심에서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거점이 옮겨가는 양상도 확인됐다.

2017~2024년 중국 항저우·다롄을 거점으로 1천923건, 약 1천511억원의 피해를 낸 조직(피의자 77명 검거) 다음으로, 2025~2026년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조직이 382건, 약 532억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번호가 차단되는 현 구조 탓에 며칠 사이 추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화 내역 등 증빙자료만 확인되면 선(先) 차단, 후(後) 서류 보완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남아 등 해외로 거점을 옮기는 피싱 범죄에 대응해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