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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답변하는 구윤철 부총리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등록 2026.09.11 16:45:5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39-7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39-7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439-7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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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킹' 비상 걸린 금융권, 화이트해커 투입하고도 줄줄이 뚫렸다

-올 4월 금감원·금융보안원 모의해킹 연 2회로 확대...금융보안원 화이트해커도 모집 -금융당국 ‘고성능 AI 악용 가능성’ 사전 인지했지만...결국 7개사 정보유출 -신한·KB국민·하나·NH농협 등 버그바운티 참여...사전예방 정책 실효성 시험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 다발적인 해킹 공격으로 5대 은행부터 저축은행·캐피탈사까지 피해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권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부터 ‘고성능 AI 모델의 악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확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사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사이버보안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도 화이트해커를 별도로 채용하고 금융회사들과 버그바운티를 운영하는 등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는 보안체계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격에서는 인터넷·모바일뱅킹과 같은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이나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와 업무지원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노출됐다.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의 위협 탐지와 취약점 점검이 개별 금융회사의
최근 5년 안전지수 4·5등급 지자체 234곳…최하위 5등급도 30곳에 달해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4·5등급을 받은 지차체가 총 234곳이며, 이 중 204곳이 4등급, 30곳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개 분야에서 등급을 공표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첫 공표 이후 지속 시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개 지자체(광역 1곳, 기초 29곳)가 6개 주요 안전 분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년 연속 최하위(5등급)가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범죄’로 총 14곳(부천시·평택시·안산시·속초시·목포시·진주시·기장군·음성군·서울 종로구·중구·부산 중구·진구·대구 중구·제주도)이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제주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8개(공주시·보령시·논산시·김제시·태안군·가평군·인천 중구·제주도) 지자체가 5년째 5등급을
농지 전수조사, 일회성 단속 아닌 ‘농지법 개혁’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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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선 안착 실패하며 ‘제자리 걸음’

코스피 지수가 좀처럼 700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6월 기록한 연고점 대비 25% 넘게 떨어진 수준에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증시와 달리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 6월 22일(9114.55)과 비교하면 25.3%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7월 말 5000선까지 급락하며 최저점을 찍었던 코스피는 이내 다시 반등에 성공해 6000선을 회복했으나 7000선 언저리에서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5% 돌파와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조절론 등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증시는 호조를 보이는 반면, 코스피는 회복력이 유독 약하다는 평가다. 코스피가 연고점을 찍은 지난 6월 22일부터 최근까지(6월 22일~지난 6일)의 수익률을 보면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는 5.48% 상승했다. 특히 6일(현지시간)에는 전날보다 122.48포인트(0.45%) 오른 27,599.79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탈석탄 앞두고 20조 '좌초자산' 위기…"폐지·보상 법제화 시급"

-2035 NDC·전력수요 증가 반영하면 석탄발전 퇴출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 -2040년 이후 설계수명 남는 석탄 21기...폐지 시한·정부 권한 현행법엔 빠져 -전문가·국민 조사 모두 ‘현금 보상보다 대체사업권’ 선호...배출권 수입 활용 제안 -안보전원 놓고도 논쟁...“전력안정 장치 필요” vs “탈석탄 예외 통로 우려”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폐지 시점과 좌초자산 보상, 전환 비용 분담 등을 명확히 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앞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더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키려면 석탄발전을 오히려 예상보다 빨리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기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좌초자산은 최대 2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어 발전사에 대한 보상 원칙과 재원 조달 방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는 2040년 탈석탄의 최대 과제로 △석탄발전 폐지 시점 법제화 △민간 발전사 좌초자산 처리 △안보전원 지정 기준 △노
금융권 해킹에 산업계도 ‘비상’...2만8000개 기업 긴급 보안점검

금융권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자·가전과 철강, 자동차, 건설 등 산업계 전반으로 보안 경계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약 2만8000개 기업에 긴급 보안점검을 권고한 가운데 증권사들도 연휴 기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5일 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가전업계는 금융보안원이 공개한 공격자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고 주요 시스템의 취약점과 정보 노출 여부를 긴급 점검했다. 현재까지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한 정보 유출이나 외부 공격 징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 상태를 재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이상 징후 감시와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수분양자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관련 피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업계도 예방 조치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고객 데이터를 겨냥한 해킹 시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 발
8일 옵션 만기·ETF 리밸런싱 겹친다...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

오는 8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대규모 정기 리밸런싱(종목·비중 재조정)이 집중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관련 ETF에서 삼성전자 주식 약 2000억원어치가 매도되는 반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는 각각 수백억원대의 매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정기 리밸런싱을 앞둔 국내 주식형 ETF는 총 24개 종목으로, 순자산 규모는 약 23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반도체 관련 ETF가 18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순자산 약 10조1500억원 규모의 'TIGER 반도체TOP10'과 5조7900억원 규모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등이 있다. 여기에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8350억원),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6520억원) 등도 리밸런싱 대상에 포함됐다. 반도체 외에도 2차전지 관련 ETF 1조6000억원, 로봇과 원자력 관련 ETF 각각 6000억원, 금융과 화장품 관련 ETF 각각 3000억원 규모의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다. 이번 리밸런싱은 한글날 연휴를 앞둔 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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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_THU

사회

KBS 사추위, 박찬욱 감사 등 후보 5인 선정…최종 3인 추천 예정

KBS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심사를 받게 될 후보자 5인을 선정했다. 8일 KBS 이사회는 후보자 10인을 대상으로 중간 면접을 실시하고 사추위 심사 대상자를 ▲박찬욱 현 KBS 감사 ▲김영삼 전 KBS 미디어 대표 ▲김종명 전 KBS 보도본부장 ▲엄경철 전 KBS 부산방송총국장 ▲이태현 전 콘텐츠웨이브 대표(전 KBS 콘텐츠사업국장) 5인으로 압축했다. 사추위는 오는 17일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미래 비전, 재정 위기 극복 및 재원 안정화, 사장으로서의 책임성과 도덕성, 그리고 이에 걸맞은 능력과 자질 등이다. 이사회는 20일 최종면접과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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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8일 19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