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현안 질의라며 복지위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지만 시작부터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 문제와 별개로 식약처가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복지위의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정청탁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그 사안이 다름 아닌 복지위 소속 기관인 식약처와 관련돼 있다”며 “김 후보자의 자격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나 인사청문회에서 따지더라도 복지위에서는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왜 이런 논란에 휘말렸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넨셀 관련 재판 결과도 거론했다. 그는 “법원이 2024년 12월 제넨셀 창업자에 대해 동물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허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 자료를 제출받은 기관이 바로 식약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기간 식약처장에게 업체와 담당 부서까지 특정해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며 “식약처가 어떤 경위로 해당 임상시험을 승인했는지, 정상적인 절차와 심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이날 상정된 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다, 여야 간 현안 질의 일정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식약처 질의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현안 질의”라며 “복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복지와 민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인데 이곳까지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위원회가 처음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회의부터 합의 정신을 위배해 운영되는 데 유감”이라며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아니라 별도 현안 질의로 이어지는 경우 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 의혹은 이날 상정된 법안 내용이나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안건과 무관한 의혹 제기로 국회가 정치 공세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만희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를 허용했다. 이 위원장은 “로비 의혹과 관련된 기관의 장인 식약처장이 회의에 출석해 있는 만큼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것은 위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법안 대체토론이 시작됐지만 회의는 사실상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싼 현안 질의로 흘러갔다.

 

국민의힘은 특히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기간을 문제 삼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당시 코로나19 신물질 치료제의 평균 승인 기간이 71일이었는데 김 후보자가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넨셀 치료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일반적인 승인 기간과 비교해 심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배경에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식약처의 심사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제넨셀 사례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식약처가 유력 정치인의 전화 한 통이면 부실한 서류에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권력 맞춤형 규제기관’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의혹 자체가 식약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관련 법안만 질의하라”, “합의도 없이 마음대로 현안 질의를 하느냐”는 항의가 잇따랐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국민의힘의 질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대체토론을 하겠다더니 실제로는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면 여야가 협의해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이미 장기간 수사를 통해 검증됐다는 점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당 건으로 식약처는 여섯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고 김 후보자 역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검사 11명이 동원돼 2년 넘게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수사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내용을 조사한 만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김 후보자와 식약처 사이에 부당한 유착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과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통상적인 시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평상시와 달리 국민에게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라며 “당시에는 유망한 치료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과 연구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넨셀이 개발한 치료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R&D 평가 결과에서 일부 유효한 비임상 결과가 미흡했다는 점만을 근거로 곧바로 특혜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