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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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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까지 나라살림 64.8조 적자...세수 증가에 5년 만에 최소

 

올해 들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64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22조원 줄어 1~7월 누계 기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1천354조원을 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조1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5.1%였다.

 

총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었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6.0%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89조3천억원으로 12조2천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51조8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1천억원 증가한 69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6조4천억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5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52조원으로 20조7천억원 늘었다.

 

지출도 증가했다. 1~7월 누계 총지출은 476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7천억원 늘었다. 예산 지출은 342조3천억원으로 27조1천억원, 기금 지출은 133조8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1천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4천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22조원 줄어 1~7월 누계 기준 2021년 56조9천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다만 재정수지 개선에도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354조2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5조7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결산과 비교하면 86조1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7월 말 정부 국유재산은 1천410조4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5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행정재산은 1천31조7천억원, 일반재산은 378조7천억원이었다.

 

보증채무 잔액은 20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천억원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채권 11조2천억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8조1천억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1조3천억원 등이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누적 발행액은 162조3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72.6%를 기록했다. 같은 달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3조4천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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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식자재마트 천장 붕괴로 36명 부상…李대통령 “인명 구조·사고 수습 만전”
대구 북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36명이 다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와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10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식자재마트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마트 안에 있던 손님 등 66명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36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구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마트 내부를 수색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수색과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인명 구조와 철저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