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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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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긴급여권 발급 급증...“국민 안전 이상신호 살펴야”

 

최근 5년간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이 4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서 긴급여권 발급과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가 함께 크게 늘면서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은 총 3만9,9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312건에서 2023년 9,491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1만234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9,559건이 발급됐으며 올해도 1~7월 5,36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재외공관은 주일본대사관으로 875건이었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이 819건으로 뒤를 이었고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508건, 주이탈리아대사관 405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36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발급 상위 1·2위를 일본 소재 공관이 차지했다.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의 긴급여권 발급 건수를 합하면 2022년 661건에서 지난해 2,393건으로 4년 새 약 3.6배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소재 공관에서는 올해 1~7월에만 1,638건의 긴급여권이 발급됐다. 주일본대사관이 562건, 주오사카총영사관이 5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후쿠오카총영사관에서도 270건이 발급됐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은 해외 현지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는 등의 상황에서 주로 발급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발급 건수 증가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긴급여권 발급 증가와 현지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 증가 시기가 겹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범죄가 문제가 된 캄보디아의 경우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긴급여권 발급 건수는 2022년 31건에서 2023년 88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9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86건이 발급됐다.

 

일본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증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피해가 크게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은 2022년 348명에서 2023년 1,393명, 2024년 2,348명, 지난해 3,09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1~6월에만 1,784명으로 집계됐다.

 

이기헌 의원은 “해외에서의 긴급여권 발급 증가는 우리 국민 안전의 이상 신호를 보여주는 전조증상일 수 있는 만큼 단순 통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등 긴급여권 발급이 급증한 지역에 대해 외교부가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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