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자들에게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며 30개 주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표(票)퓰리즘’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엑스(X) 계정에 공개된 영상 연설에서 “우리 행정부는 바이든 시절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 청구액이 최소 5억달러(약 6천73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지만 돈을 그대로 챙겼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며 “우리 행정부는 부당하게 돈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급 대상은 30개 주 약 100만명으로,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주 내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악관은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환급 시점이 11월 중간선거 직전인 만큼 선거를 겨냥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도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천달러(약 673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실상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건강보험 가입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 운영 규칙을 수정해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대신 가격이 저렴한 보험상품의 거래소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료시장 가격 투명성과 경쟁을 강화해 비용을 낮추는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을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보험사에 모든 지급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라며 의회에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날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전석 매진되는 등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댈러스에서 열린 전당대회는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좋았으며 매진되는 대성공이었다”며 “미국프로풋볼(NFL) 경기와 동시에 열렸는데도 전체 시청률에서 NFL을 앞질렀다”고 주장했다.

행사장인 2만1천석 규모의 아메리칸항공센터에 대해서도 “자체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며 입장하지 못한 수천명이 경기장 밖에서 스크린을 통해 행사를 지켜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행사장은 만석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할 당시 관중석의 약 80%가 채워졌지만 맨 위층에는 빈자리가 상당수 남아있었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장이 가득 찼다고 주장했지만 연설 도중 위층 구역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전당대회 폐회를 위해 다시 행사장을 찾겠다며 “흥미진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