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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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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주병기 공정위원장 15일 방미...한미 경쟁당국 ‘쿠팡 논의’ 주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주 국제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현지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협의를 추진한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양측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관련 현안이 거론될지 주목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오는 16~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포덤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 및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5일께 출국할 예정이다.

 

포덤대 로스쿨 산하 경쟁법연구소(FCLI)가 주최하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과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16일에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경쟁당국 수장회의도 열린다. 주 위원장의 이번 방미는 ICN 측의 참석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공정위는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를 비롯한 주요국 경쟁당국과 별도의 양자협의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와의 회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측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경쟁당국과 회동이 성사될 경우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와 공정위의 조사 방식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월 중간보고서에서 한국 공정위의 미국 기업 조사 방식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양자협의에서 쿠팡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주 위원장이 공정위의 입장과 조사 원칙 등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방미와 양자협의가 쿠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제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갖는 것은 통상적인 일정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쟁법이나 경쟁정책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쿠팡 문제를 의제로 올려 논의하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문제를 의제로 정해두고 논의하지는 않더라도 상대 측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ICN 회의에서도 미국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참석하지 않아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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